앞으로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개편방안이 1월 13일(월)부터 시행합니다.

■ 기존/ 개선

(현재)
·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부과 가능 원칙적으로는 부과 금지
·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개선)
·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2024년 7월)

■ 해당 비용 외 다른 항목을 추가하여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합니다. 

·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
새로운 대출처 탐색기간 중 이자손실, 재대출시 금리차이에 따른 이자손실 등

·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인지세, 감정평가수수료, 담보권설정비, 임대차조사수수료, 모집수수료비용 등

■ 이번 개선으로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내려갑니다.

①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
· 은행(0.56→0.55), 저축(1.24→1.20), 신협(0.45→0.55), 생명(1.28→1.16). 손해(1.10→1.00)

② 보증서·전세대출 등 기타담보대출
· 은행(0.45→0.40), 저축(1.24→1.20), 신협(0.45→0.55), 생명(1.28→1.00), 손해(1.00→1.10)

③ 신용대출
· 은행(0.12→0.11), 저축(1.45→1.33), 신협(0.04→0.04) 

■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 2025년 1월 13일 이후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됩니다.
 -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대출계약시의 주요사항이 기존 계약과 동일한 경우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판단하여 적용 불가

· 금융회사들은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각 협회 홈페이지에 매년 공시할 예정입니다.
 -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
 - 2025년 1월 13일 이후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에 대한 수수료율

·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의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의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협의 후 2025년 상반기 중 도입 추진

· 중도상환수수료율 개편방안은 개인대출과 기업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 상품에 적용됩니다.

· 다수의 금융기관이 대주단으로서 공동대출 등을 한 경우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PF대출 등)

· 신협과 같은 상호금융의 경우 각각의 조합이나 금고가 개별법인으로 운영되어 조합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율 하락으로 국민들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