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 민생 지원과 편의를 대폭 확대합니다
· 수산물 물가부담 완화
 - 정부 비축 수산물 공급처 확대
  * (현재) 대형마트·전통시장 중심 → ('25) 지역 중소형마트까지 확대

 -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전통시장 확대
  * (현재) 최대 96개 전통시장→ ('25) 최대 120개로 확대

 - '찾아가는 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25.上, 최대 56개 지역)

· 연안 교통 편의 및 섬 주민 지원 확대
 - 네이버 지도를 활용한 여객선 길찾기('24.12~) 및 예매('25.2분기) 서비스 개시
 - 여객선 기항지 69개소에 교통약자 승하선 편의시설 설치 ('25)
 - 섬 지역 비대면 원격 진료 확대('24, 100개섬 → '25, 200개 섬)

· 해양 문화·교육 확산
 - 태안 해양치유센터 개관('25.9)
 - 국립 청주해양과학관 개관('25. 下)
 - 늘봄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한 초등학교 해양교육 확대
  * ('24) 22개교 대상 총 84차시 제공 → ('25) 34개교 대상 총 900차시 제공

2. 해양수산 종사자에 대한 지원과 혜택이 강화됩니다
· 수산인 지원 확대
 - 약 4,000개 소규모어가, 새롭게 직불금 지원 대상에 포함('25~)
  * 어항 배후 상공업지역(3천 어가) 및 노지 내수면 양식업 어가(9백 어가)

 - 영세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3.6조 원 규모 지원
 - 어업인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1일 10만 원→12만 원)
 - 청년 어촌정착지원금(최대 3년 지원) 지원 대상 확대(290명→약 355명)

· 국적 선원 지원 확대
 - 선원 승급 승진에 소요되는 승무경력기간 최대 50% 단축
  * 3급 해기사 → 1급 해기사까지 소요 시간 4~9년 2~3년으로 단축
 - 경력단절 해기사 승선근무 복귀를 위한 교육비 지원('25, 100명)
 - 오션폴리텍 교육생 생활비 지원(최대 1년, 월 50만 원, 140명)
 - 연안선박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기존) 110척 → ('25) 130척(정신·심리 건강상담 신규 제공, 의료키트 소형·경량화)

3. 민간투자, 수출 지원을 위한 제도·인프라를 확충합니다
· 항만 활용도 제고 및 어촌 민간투자 촉진
 - 항만 부지 내 데이터센터, UAM 등 신산업 기업 입주 허용('25.6~)
 - 항만배후단지 업무지원시설 및 편의시설 부지에 음식점·편의점 등 15개 업종 입주 허용('25.1~)
 - 어항 배후부지에 쇼핑몰 식당 등 수익시설 입주 허용(25.上)

· 해외 인프라 확충
 - 미 동부 (뉴저지)에 우리 기업의 물류를 지원하는 물류센터 개장('25.8)
 - 수산물 해외무역지원센터 지역 다변화
  * (현재) 중화권 위주로 분포 → (개편) 중동·남미 등 확대

4.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 기준·투자를 강화합니다
· 어선 안전 강화
 - 어선원 보험 가입 대상 확대('24, 3톤 이상 어선 → '25, 전체 어선)
 - 소형어선(2인 이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25.10~)
 - 어선 안전검사 대상·항목 확대('25.下)
  * 복원성 검사대상(어선길이: 24m → 20m이상), 바람세기(19m/s) 테스트 적용 확대(40m → 20m이상)

· 여객선 등 안전 강화
 - 국고여객선(29척)에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 보급
 - 서해접경해역 관공선 10척에 지상파항법시스템 수신기 보급
 - 여객·위험물운반선사 대상 안전투자 공시제도 시행('25.7~, 82개 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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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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