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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가보훈부 업무계획 ②

한 차원 높은 보훈으로 보답하겠습니다

2025.01.21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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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가보훈부 업무계획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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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생과 헌신에 대한 빈틈없는 보상
국가유공자의 품격을 높이는 합당한 보상과 경제적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합니다.

· 보상금 역대 최고 수준 인상
· 대상자 간, 지자체 간 보상 격차 해소
· 저소득 보훈대상자 부양의무자 요건 전면 폐지

2. 고품질 보훈의료·복지 서비스 지원
보훈병원의 의료 질을 높이고,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병·의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훈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합니다.

· '치료-재활'을 연계한 통합 의료서비스 본격화
· 시·군·구별 4개인 위탁병원을 '27년까지 5개로 확대
· 전국 보훈복지시설에 AI 재활·요양·돌봄로봇 보급

3.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훈행정 혁신
보훈가족을 위한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해 보훈행정의 수준을 한 층 더 높입니다.

· 전국 12개 국립묘지 통합 관리체계 구축
· 위험직무 수행중 순직한 공무원의 심사절차 생략
· 보훈정책 싱크탱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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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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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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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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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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