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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시설 안전한가요?
■ 집중안전점검이란?
· 재난·사고 발생 우려가 있거나 국민 관심이 높은 시설물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안전점검 시행
·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 제고
<집중안전점검 대상>
항만·어항시설, 여객터미널, 여객선, 박물관, 수산물도매시장 등 해양수산시설 651개소
■ 어떻게 점검하나요?
· 공무원, 국민,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여 점검의 투명성·전문성 제고
· 항공드론, 비파괴 장치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점검
· 공모를 통해 선발된 '국민안전감독관'이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
<국민안전감독관>
2018년부터 시작된 민간 점검단으로 올해는 대학교수, 손해 사정인, 산업안전분야 전문 자격증 보유자 등 15명으로 구성
안전한 바다, 함께 만들어요!
안전을 위협하는 잠재 요인을 꼼꼼히 살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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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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