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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인원
· 지원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 지원대상 근로자는 사업 참여 직전 월 말일 기준 재직 피보험자로서, 단축 시행 해당 월 종료일까지 피보험자격 유지 중인 자(지원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까지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정액)
▲ 지원기간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 지원요건
·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①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② (실근로시간 감소) 시행 기간별 사업장의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
*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실제 근로시간
③ (근태관리) 단축 시행 전 3개월부터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
▲ 신청방법
· 고용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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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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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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