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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부정수급 사례① 사립학교 지원금 부정수급.
학생급식비를 교직원 급식비 또는 교직원 퇴직금 등으로 사용(목적외 사용).
부정수급 사례② 사립학교 지원금 부정수급.
조퇴, 출장 등으로 수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정상수업을 한 것처럼 처리하여 수당을 부정수급.
부정수급 사례③ 유치원·어린이집 지원금 부정수급.
원장의 가족 또는 친인척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프로그램운영 물품 등을 구매하지 않고 허위로 세금계산서 발행(허위청구).
부정수급 사례④ 유치원·어린이집 지원금 부정수급.
실제 근무하지 않는 교사를 허위로 등록하고 지급된 인건비를 돌려받음(허위청구).
부정수급 사례⑤ 유치원·어린이집 지원금 부정수급.
학부모부담금 상한액 준수 조건에 동의하고 유치원 유아교육비를 지원받았으나, 상한액을 초과하는 특성화프로그램비를 학부모에게 청구.
부정수급 사례⑥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학생 본인 및 부모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여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
■ 신고방법
· 온라인: 청렴포털
· 방문: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국민권익위원회(세종)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우)30102
■ 신고상담
· ☎1398 (부패신고 상담전화),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 온라인 청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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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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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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