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과학기술 인재 전주기 지원
■ 이공계 대학(원)생
[법] 제9조2 [시행령] 제8조 5
· 교육·연구환경 개선 시책 마련의 근거 신설 및 고려 사항 구체화.
- 첨단기술·융합 분야 인재 양성, 학위과정 통합의 활성화,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 강화 등.
[법] 제9조의3
·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의 근거 신설.
-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학업 및 연구 수행 지원.
■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법] 제9조의4 [시행령] 제8조의3
·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 표준 지침 정부가 마련하여 대학·연구기관에 제공.
- 채용 지원 및 경력개발 방안.
-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
- 몰입 가능한 연구환경 조성.
■ 고경력 과학기술인
[법] 제17조의2 [시행령] 제17조
·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범위 및 정보 수집 항목 명시.
-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경력, 연구성과에 기반한 고경력 과학기술인 정보 수집을 통해 활용, 지원 강화.
■ 육아기 과학기술인
[법] 제24조의2 [시행령] 제27조의2
· 일·생활 균형을 위한 시책·지침 마련.
- 정책 수립을 위한 협의체 구성 근거 신설.
■ 과학기술 콘텐츠
[법] 제23조의2 [시행령] 제26조의2
· 과학기술 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한 콘텐츠 사업 구체화.
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범위를 법에서 규정한 사업 이외에 시행령에서 명시.
- 콘텐츠 전문 인력 양성·활용.
- 콘텐츠 유통 성과의 관리·확산.
- 민간·지역 활동 활동 지원.
- 과학기술문화상품 발굴·포상 사업.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다양한 배움이 있는 백동초·원동초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