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차 추경예산안 편성 내용
·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정상화.
· 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
· AI 등 기술혁신 보급·활용 확산.
■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정상화
"힘들었던 소상공인들이 걱정을 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먼저 채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스마트상점 사업도 추가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확대했다고 해요!"
· 상환 부담 완화 방안.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7년으로 연장, 금리 1%p 감면을 계획했어요.
②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장기 및 저리 특례보증으로 전환, 폐업기업은 분할상환을 최대 15년으로 연장 및 우대금리 적용을 계획했죠!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소상공인 폐업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비 지원 상한을 200만 원 확대했어요.
* 연말까지 최대 600만 원 지원.
■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
"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업패키지와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등을 확대 편성했어요!"
· 창업생태계 강화.
AI, 바이오 등 딥테크 5대분야 창업기업의 성장을 돕고, 성장단계별(예비-초기-도약기)로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패키지 사업에 420억 원을 추가로 마련했어요.
AI, 반도체 등의 혁신창업기업 집중육성을 위한 혁신창업사업화 자금을 2000억 원 더 마련 했어요!
· AI트랙 신설.
지역의 중소 제조기업들이 더 똑똑한 공장으로 바뀔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한 'AI트랙'을 새로 만들고, 자율형공장 (AI), 대중소상생형 (AI) 등에 240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답니다!
■ AI 등 기술혁신 보급·활용 확산
"새로운 기술이 더 널리 쓰일 수 있도록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모태펀드 출자,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지원도 확대했죠!"
·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각 지역이 스스로 계획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별 꼭 맞는 AI기술을 개발·도입하고, 인력양성과 기반시설(인프라)도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500억 원을 새로 편성했어요!
· AI 등 딥테크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대규모 성장 자금 지원.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모태펀드에 4000억 원을 더 지원하고, 첨단 기술로 시장을 이끌 '초격차 스타트업'을 키우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도 120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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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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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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