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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세계마약퇴치의 날(6.26.)

2025.06.30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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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이란?
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중추신경 작용을 높이거나 억제하는 물질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의해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물질.

<마약류 투약에 따른 부작용>
· 신경조직망 손상.
· 기억력 감퇴.
· 판단력 장애.
· 신체 기관 손상.
· 강력범죄 유발.

■ 마약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① 필로폰: 중추신경 흥분제로서 각성작용을 일으키는 합성 화합물질.
② 아편: 모르핀, 코데인을 포함한 20개 이상의 알칼로이드를 함유.
③ 코카인: 코카 또는 같은 속의 식물의 잎에 들어 있는 알칼로이드.
④ 헤로인: 모르핀을 아세틸화하여 만든 진정제.
⑤ 대마초: 마리화나라고도 불리며 대마 식물의 잎과 꽃에서 추출되는 식물성 약물, 게이트 드러그로 분류.
⑥ 해시시: 해시시라고도 불리며 대마초를 농축한 물체.
⑦ 엑스터시: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향정신성 의약품.
⑧ 케타민: 전신마취 유도와 유지, 통증의 경감을 위해 사용하는 해리성 전신마취제.

■ 마약류 사범 처벌 규정
① 마약류를 밀수입하거나 소지·매매·수수·투약·제공하는 경우.
→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①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③ 위 항의 미수범이나 예비·음모자의 경우.
→ 10년 이하 징역.

<세계마약퇴치의 날>
· 세계 마약 퇴치의 날(World Drug Day)은 매년 6월 26일로, 1987년 국제연합(UN)이 국제 사회에서의 마약 남용을 없애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한 기념일.

· 1839년 6월 26일, 중국의 한 지방 총독이 영국 상인으로부터 압수한 1000톤 이상의 아편을 소각하고 폐기한 날.

■ 불법 신종마약의 종류
· 알킬 니트라이트(일명 러쉬)
인터넷 사이트에서 러쉬(Rush), 정글주스(Jungle Juice) 등으로 판매, 복용 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

· 합성대마
대마초의 환각효과를 나타내는 THC성분을 화학적으로 합성·제조한 신종마약으로 현재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음.

보이지 않는 사이버 마약 거래도 반드시 추적·검거·처벌됩니다!

· 마약류 중독자 무료치료 재활기관
- 치료보호기관 ☎129
- 중독재활센터 ☎02-2679-0436~7

· 신고
- 경찰청 ☎112
- 검찰청 ☎1301
- 관세청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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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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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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