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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 발표
· 주택가격 수준에 따른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10.16.)
①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 : 대출한도 6억 원,
②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 : 대출한도 4억 원,
③ 시가 25억 원 초과 주택 : 대출한도 2억 원
· 현재 차주별 대출금리에 1.5%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에 한해 3%로 상향 조정(10.16.)
·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10.29.)
·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 조기 시행('26.1.1.)
· 규제지역 지정 시 강화된 대출규제 즉시 적용
■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소비자·서민에 두겠습니다
- 소비자중심 금융 대전환을 위한 현장간담회
소비자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소비자가 직접 정책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서민금융 재원을 추가 확보한 후 서민금융안정기금으로 더 낮은 금리에 더 많이 공급하겠습니다.
■ 보험업권과 함께 금융 대전환과 국민 신뢰 회복방안 논의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및 20개 보험사 CEO가 참석하는 보험업권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건전성 관리와 생산적 금융의 선순환 구축, 상생노력과 소비자 보호 강화 등 금융 대전환과 국민 신뢰 회복방안을 논의하고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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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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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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