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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비전 달성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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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비전 달성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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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국정과제 ①
■ 제3벤처붐으로 여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연간 40조원 규모 벤처투자시장을 만들어서 혁신 유니콘 50개를 키우고
5극 3특 체제를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창업생태계를 위해 준비했어요.

· 연간 40조 원 벤처투자시장 조성
· Next Unicorn Project로 딥테크 유니콘 50개 육성
· AI·딥테크 중심 "모두의 창업"으로 창업국가 실현
· 5극 3특 별 거점 창업도시 조성 등 벤처·스타트업을 지역 성장엔진으로 육성
· 인재 유입부터 시장 조성까지 지속 가능한 창업생태계 구현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과제 ②
■ 미래 신기술로 성장하고, 글로벌로 도약하는 중소기업

스마트팩토리 1.2만 개 추가 보급, 공공조달시장 110조 원 확대하고
AI 등 전문연구인력 2.5만 명 채용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키우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 지역과 공존하는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강화
· R&D 사업화로 기업성장 촉진
· 뿌리부터 첨단까지 AX 대전환으로 생산성 혁신
· 글로벌 시장 개척과 지속성장의 교두보, 공공조달 혁신
· 수출 품목·국가 다변화 등을 통해 신무역질서를 글로벌 진출기회로 전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과제 ③
■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

소상공인 50만 명의 금융·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고
선제적인 원스톱 재기지원체계 구축과 지역대표상권 50곳 조성, K-소상공인 1천개사 육성,
스마트공방 보급 확대 등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도와드려요.

· 빚 걱정 없이 다시 일어나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
· 폐업부터 재도전까지 원스톱 지원체계
· 경영부담 완화, 든든한 지원으로 살아나는 생업 현장
· 상권 르네상스 2.0으로 활짝 피는 우리 동네 골목
· AI·디지털로 무장한 K-소상공인, 세계 진출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과제 ④
■ 기술탈취 근절,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속한 피해규제 및 분쟁 해소를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대·중소기업 간 임금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준비했어요.

· 촘촘하고 강력한 기술보호 제도로 기술탈취 근절
· 신속·실효적인 불공정거래 피해규제 제도화
· 납품대금 제값 받는 공정거래 실현과 상생환경 조성
·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환경 조성
· 격차 해소와 상생으로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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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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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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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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