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깜빡한 내 돈, 클릭 한 번으로 찾아보세요!
-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9.15~10.31) 실시

· fine.fss.or.kr 또는 어카운트인포
· 예·적금, 보험금, 투자자예탁금, 신탁, 카드포인트 등 다양한 금융자산을 간편하게 조회하고 필요시 이체 또는 현금화도 가능합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사칭한 스미싱·스팸문자를 주의하세요!
- URL 링크가 제공되는 2차 소비쿠폰 문자와 알림은 100% 사기입니다.

· 스미싱 문자가 아닌지 확인하기
·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내 인터넷주소(URL) 누르지 않기
※ 신고전화 :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 2025년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

· 2025.9.15.(월) 09:00 ~ 9.26.(금) 18:00까지 접수 진행
· '컨설팅 신청', '지정 사례', '자주하는 질문(FAQ)' 등 참고
☞ 금융규제 샌드박스 누리집

■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지주회장 간담회
-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개 금융지주 회장, 은행연합회장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금융 대전환의 세 가지 방향에 대하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 도입을 위한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그간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운영되어 온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관련 신규 인가단위 및 업무기준 도입

· 미래 성장성 있는 비상장기업의 주식 거래, 다양한 기초자산을 쪼개어 투자할 수 있는 조각투자 거래 활성화 기대
-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주식 발행, 보유자산 유동화 등을 통한 사업자금 조달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 기대

■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첫 회동

우리 경제·금융 환경에 대한 공통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정책 및 감독방향과 관련하여
"한 팀으로 일관성 있게"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
- 노동안전 종합대책(9.15.) 금융위원회 소관과제 세부내용

· 대출, 보험, 정책금융, 자본시장 공시·평가 등 금융 전 부문에서 중대재해 관련 금융 리스크의 체계적 관리 추진
·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율 강화와 함께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우대조치를 병행하는 양방향 대응방안 추진

■ 혁신금융서비스 57건 신규 지정 의결

·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 서비스
·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용한 해외증권사 고객 대상 국내주식 거래서비스
· 증권 담보대출 대환대출 서비스
· 고객자산 보호를 위한 그룹사 간 보이스피싱 공동대응 원스탑 서비스
·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
· 내부 임직원 및 대고객 대상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
·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
→ 혁신금융서비스 누적 지정 건수 총 886건

■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더 많이, 더 빨리, 더 쉽게 지원합니다
-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 개최

☞ 새출발기금.kr

·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 영위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및 저소득층·사회취약계층 지원 강화
· 약정속도 제고를 위한 절차 개선
· 정책금융·고용·복지 등 타 제도와 연계로 신청 편의성 제고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52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261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49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52 브리핑자료 044-203-3049 연설문 044-203-3049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안내 바로가기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