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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대북·통일정책 추진

2026년 통일부 예산안 ③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2025.11.05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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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대북·통일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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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남북 평화 공존 기반 구축,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 통일정책 추진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2025.8.29.)

<2026년 통일부 예산안 규모>
■ 총 1조 2,378억 원(전년 대비 2,081억 원, 20.2%↑)

- 남북협력기금 1조 25억 원(전년 대비 2,017억 원(25.2%↑))
- 일반회계 2,353억 원(전년 대비 64억 원(2.8%↑))

· 남북 평화 공존 기반 구축, 국민 공감 대북·통일정책 추진
· 대북·통일정책 추진 위한 사회적 거버넌스 구축 및 평화공존·통일담론 확산 지원
· 남북 경제협력 기반 조성

<남북 평화 공존 기반 구축, 국민 공감 대북·통일정책 추진>
■ 평화공존을 위한 남북간 교류·협력 활성화 대비

· 남북협력기금 1조 25억 원 편성
(2025년) 8,008억 원 → (+2,017억 원) → (2026년) 1조 25억 원

- 구호지원 등 인도적 문제 해결 6,810억 원(68%)
- 남북경제협력 3,037억 원(30.4%)
- 남북사회 문화교류 104억 원(1.0%)

· 사업비 1조 원 수준 회복
(2021년) 1조 2,431억 원 → (2022년) 1조 2,690억 원 → (2023년) 1조 2,101억 원 → (2024년) 8,722억 원 → (2025년) 7,981억 원 → (2026년) 1조 3억 원

■ 남북간 대화 재개,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

· 일반회계 2,353억 원 편성
(2025년) 2,289억 원 → (+64억 원) → (2026년) 2,353억 원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807억 원(47.5%)
- 북한정세분석 264억 원(15.5%)
- 통일교육 160억 원(9.4%)
- 통일정책 153억 원(9.0%)
- 이산가족 및 북한인권 등 인도적 문제 해결 136억 원(8.0%)
- 남북경제협력 등 68억 원(4.0%)

■ 대북·통일정책 추진을 위한 사회적 거버넌스 구축 및 평화공존·통일담론 확산 지원

· 세대·계층별 국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통일 관련 민간단체 지원
(2025년) 136억 원 → (+17억 원) → (2026년) 153억 원

- 세대·계층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수립 과정에 반영
(신규) 사회적 대화 활성화 25억 원

- 통일 관련 민간단체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성장 지원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지원 10.1억 원

-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 제고
(신규) 국민 평화·통일문화 체험 14억 원

- 한반도 평화 공존 기반 구축을 위한 학술연구, 학술대회 지원
(신규) 통일미래 연구기반 구축 4.5억 원

■ 남북 경제협력 기반 조성

· 평화경제와 공동성장의 미래 추진을 위한 경제협력 기반 조성
(2025년) 1,110억 원 → (+1,212억 원) → (2026년) 2,322억 원

- 경제협력사업
2025년 606억 원 → 2026년 1,789억 원

- 경제교류협력보험
2025년 25억 원 → 2026년 37억 원

- 경제교류협력대출
2025년 59억 원 → 2026년 73억 원

남북 대화 재개 및 교류·협력 활성화에 대비해 관련 재정적 기반을 확충하고,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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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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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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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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