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
· 과학자 위상
- 국가과학자 제도 신설
세계적 수준의 산학연 연구자 5년간 100명 선정 → 연구활동지원금(연 1억 원) 등 제공

· AI 차세대 인재
- 과학기술-AI 융합인재 신규 양성
충북·광주 AI 영재학교 신설 등 AI 과학·영재학교 확대, 지역 과학기술원의 AX혁신 허브화

· 해외 인재(~'30)
- 우수인재 2,000명 유치/유학생 정착 지원
유학비자 개선(인턴 허용 6개월 → 12개월, 구직기간 2년 → 3년),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확대

■ 인재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매력적인 생태계 조성
· 이공계 학생
- 학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 ('25) 1.3% → ('30) 10%, 스타이펜드 ('25) 35개교 → ('26) 55개교

· 청년·신진 연구자
-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대학) 교원 및 전문연구직 확대, (출연연) 신진연구자 채용 확대(연 600명 내외)

· 재직 연구자
- 기초연구 확대, 학연 겸직 활성화 등 매력적인 연구환경 조성

■ 불필요한 부담을 없애 연구자의 연구 몰입 지원
· 행정 부담 제거
- 연구비 관리체계를 규제 중심 → 연구자 자율·책임 중심 전환
부처별로 다양한 행정서식을 필수서식으로 최소화, 그 외 자료 요구 금지

· 연구효율 극대화
- 연구행정, 장비관리 업무는 연구기관이 책임지고 지원
출연연 PBS 폐지로 과제수주 경쟁에서 벗어나 본연의 연구에 몰입

■ 과감한 도전으로 혁신의 지평 확대
· 혁신 도전
- 최고의 혁신성과 창출을 위한 도전적 임무 전용트랙 구축
(예) AI·양자 등 미래의 기술패권을 선점할 전략기술 육성 'NEXT 프로젝트' 추진(범부처)

· 평가시스템
- 평가등급제 폐지, 혁신성 중심 과제 선정, 성과 가치 제대로 평가해 '실패의 자산화'
우수 평가위원 풀(6,000명) 확보, 평가위원 실명제 등 전문성·책임성 강화

■ 연구비가 제대로 쓰여지는 기반 마련
· 예측 가능한 R&D 투자
-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 R&D 예산 확대, 투자관리에 AI 도입

· 연구데이터 개방 공유
- 더 많은 데이터를 관리·공유해 다음 연구로의 확산 체계 구축

· 지역 자율 R&D
- 기존 하달식 R&D → 지방정부가 스스로 기획·수행, 지역거점대학 연구 역량 강화(과기원 수준)

정부는 우수한 인재가 모여들어 마음껏 연구하고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개발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겠습니다.
-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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