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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MOU 체결!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미래 100년의 동반자"
한-UAE MOU 체결!
한-UAE 확대회담 (2025.11.18. (현지 시각))
■ MOU(양해각서) 세부 내용
1. 한-UAE 전략적 AI 협력 프레임워크
- 과학기술부총리(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아부다비 인공지능첨단기술위원회 사무총장
· AI 인프라구축 등 AI 분야의 포괄적 협력 강화 추진
2. AI 분야 협력에 관한 MOU
- 과학기술부총리-인공지능 특임장관
· 양국간 AI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양국 연구기관·기업·전문가 교류를 지원하고 민간 교류 및 AI 투자를 촉진
3. 평화적 목적을 위한 우주탐사와 이용 협력에 관한 MOU 개정
- 우주항공청장-체육부장관 겸 우주청 이사장
· 우주탐사 기술 공유, 위성 공동개발, 지상 인프라 구축 협력 등 강화
4. 한-UAE CEPA 경제협력위원회 행정 및 운영 MOU
- 산업통상부 장관-대외무역부 장관
· 한-UAE CEPA의 효과적인 이행과 운영을 위한 협의체 구성
5. 바이오헬스 분야 포괄적 협력에 관한 MOU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료제품규제기관 의장
· 바이오헬스 및 AI 활용 의료제품 분야 규제 협력 및 상호 역량 강화
6. 지식재산분야에서의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에 관한 약정
- 지식재산처장-경제관광부 장관
· AI 기반 지식재산 행정 혁신 협력,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금융 협력, 보호·집행 협력 강화 등 협력 분야를 확대
7. 원자력 신기술, AI 및 글로벌 시장 협력 파트너십 MOU
- 한국전력공사 사장-UAE원자력공사 사장
· 한전-UAE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신기술 및 글로벌 시장 공동진출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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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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