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6개월의 기록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

■ 초불확실성 시대, 험난한 외교안보 전선
① 지정학적 경쟁의 심화와 글로벌 경제협업체계 붕괴
②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 가중
③ 불법계엄에 따른 사상 초유의 외교안보 실종

· 미중갈등, 러우전쟁, 중동전쟁 등 국제정세 불안 심화
· 희토류,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등 자원·기술·시장 무기화
· 자유무역레짐 무력화, 관세전쟁과 무역장벽 확대
·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공식화, 핵능력 고도화 등으로 한반도 안보 불안 가중
· 무력충돌 유도, 상호비방 등 남북간 긴장 고조
· 트럼프 新행정부 등 미·중·일과의 정상외교 공백 지속
· 글로벌 무대에서 민주주의 선도국 위상 추락

1. 한미동맹 르네상스
①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 천명
② 우리의 숙원, 상업적 농축·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측 지지 확보

· 미국의 확고한 대한 방위공약 재확인, 미측 지지 속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회복 추진
·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우리 주에너지원 중 하나인 원자력 연료의 안정성 확보
·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2.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
① 외교 실종에서 '외교 중심'으로 전격 복귀
② 외교지평 확대 및 외교다변화 비전 제시
③ 국익중심·민생체감형 실용외교 박차

- 민주 대한민국의 국제무대 복귀, 정상외교의 조기 정상화
· (G7) 취임後 최단 12일만에 순방길
· (미국·일본) 일본→미국順파격 방문, 셔틀외교 및 한미동맹 재가동
· (중국) 11년만의 중국 주석 방한, 한중관계 전면 복원
· (유엔) 대통령 중 최초 안보리 회의 주재

- 5차례 다자무대, 36회 정상회담, 11만km 비행
정상외교로 글로벌 책임강국 본격 시동
·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정상 경주선언' 등 3대 문서 채택
· 한-아세안 협력 비전(CSP) 제시
· 최초 임기 첫해 아중동 순방, '대중동 구상(SHINE)' 제시
· G7, BRICS, MIKTA 중층적 외교 강화

- 해외에서도 민생 먼저 '실용외교'
· 방산, 원전, K-푸드, K-컬쳐 수출시장 확대
· 해외 사건·사고 신속·총력 대응
(미 조지아주 구금 316명 귀국, 한-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 출범)
· 타운홀미팅 방식 동포간담회 개최, 재외동포 애로 적극 청취·해소

3. 대한민국의 리더십, 세계를 잇는 다리
① 유엔 안보리에서 APEC·G20까지, 대한민국이 세계 질서 주도
② 튼튼한 경제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주권 확립

- 품격있는 경주 APEC 개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복원
· 우리 주도, 미·중·일이 AI 정상 선언문에 최초 합의, 문화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명시
· 신라 전통유산과 현대 대한민국이 함께 어우러진 품격있는 행사(문화행사, 금관 전시, 만찬 등)

- 국제경제협력 최상위 포럼인 G20 의장국 수임
· 2028년 G20 창설 20주년에 의장국 수임하는 등 국제사회로부터 리더십 인정
G20

- 외부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공급망 구축
·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 확대, 핵심광물 재자원화, 핵심광물 비축 증대, 범부처 공급망위기 대응 도상훈련 등
· 안정적 희토류 수급, 우리 기업에 대한 신속한 희토류 수출허가 발급 지원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 및 국가 R&D안보 합동 대응단 출범(11월)

4. 평화로운 한반도, 뻗어가는 방산강국을 위한 발걸음
①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한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신뢰구축 추진
② K-방산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초석 마련

-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9.19 군사합의 선제적·단계적 복원
- 남북 대화·교류 복원 기반 마련

· 비방을 멈추고
대북전단 살포 중지/대북확성기 방송중단/철거(6.9/6.11./8.5.)
대북방송 중지(9.1.)

· 남북 민간접촉을 전면 허용하고
민간접촉 전면 허용(7.30.)
통일부대화·교류 조직 복원(11.4.)

· 비무장지대 긴장감을 낮추고
백마고지 유해발굴(10.15.~11.28.)

· 대화를 제안하고
접적지역 훈련통지 시작(11.13.)
군사회담 제의(11.17.)

-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수출 지원 위한 범정부 역량결집 기반 마련
- 전략적 정상외교로 win-win형 방산협력모델 구축

· 방산컨트롤타워 출범(8.28)
△ 유럽-폴란드
K-2전차 수출계약(8월)
현지생산에서 공동개발로 유럽진출 선도모델

△ 중동-UAE
전략적 방산협력 격상(11월)
기술협력-공동생산- 공동수출의 새로운 Value-Chain 모델

△ 동남아-인도네시아
KF-21 협력사업 정상화(11월)
공동개발·공동생산 파트너로 특화형 협력모델

△ 북미-캐나다
차기잠수함 최종 경쟁후보 선정(8월)
방산협력이 안보·산업협력으로 확장되는 모멘텀 협력모델

-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접경지역 주민 삶 증진 위한 군사시설 규제개혁 추진

· 제한보호구역 일괄 해제
*필수군사시설 제외
· 군사분계선 10→5km 북상
· 비행안전구역 내 건물높이 제한 기준 개선

■ 2026년, 우리 외교안보가 나아갈 길
① 대화 재개를 통한 평화공존 프로세스 본격화
② 강력한 국방력으로 한반도 평화 뒷받침
③ 국익중심 실용외교 본격화

- 북미·남북 대화 재개 추진
· 미국(피스메이커)와 우리(페이스메이커) 역할 분담 실행
·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회복 위한 적극적 조치
· 민간·국제협력 등 통한 남북연락채널 복원 및 대화 견인 노력 경주

- 첨단 과학기술 기반 스마트 정예강군 건설로 자주국방 구현
· 한반도 방위 주도 위한 국방예산 증액
· 미래 전장 주도 위한 50만 드론 전사 양성
· 독자적 감시정찰 능력 획기적 향상

- 평화와 번영을 위한 미·중·일 등 주요국과의 호혜적 협력 심화
- 글로벌 노스와 글로벌 사우스를 아우르는 정상외교 외연 확대
- K-방산, 컬쳐, 푸드 등 K-이니셔티브 실현 위한 재외공관 역할 재창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