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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살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재외국민등록 Q&A
Q. 재외국민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해외 일정한 지역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려는 우리 국민은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 부동산 등기, 입시 서류, 재외국민 보호정책 수립 등에도 활용 가능!
Q. 어떻게 등록을 해야 하나요?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 접속하거나 관할 공관에 방문해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어요.
- 재외국민등록, 이동·변경 신고 등 온라인으로 빠르고 쉽게!
Q. 재외국민등록 신청 시 기본증명서를 준비해야 할까요?
아니요!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을 신청할 때 기본증명서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Q. 해외에서 이사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체류국이 바뀌거나 주소가 변경되어 등록공관이 달라지면, 90일 이내에 이동신고를 해야 해요.
※ 주소가 바뀌었지만 등록공관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Q. 귀국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사람이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 90일 이내 귀국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편리한 행정, 민원서비스 이용을 위한 재외국민등록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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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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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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