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길>

- 2026년 고용노동부 중점과제
■ 핵심과제 ② 노동있는 산업대전환

#5. 인구 구조 대응

△ 중장년
(40+) 1:1 경력설계 상담서비스
(50+) 재취업 지원서비스 확대
(60+) 사회적 논의를 통한 정년연장 추진
→ 원하는 일자리에서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 일하는 부모
· 돌봄시간 확보
- 육아기 10시 출근제
- 단기육아휴직

· 중소기업 지원 확대
- 대체인력지원금 최대 월 140만 원
- 동료업무분담지원금 최대 월 60만 원
→ 맞돌봄도 확산하고 인력공백의 부담도 줄일 수 있도록

#6. 외국인 노동자 100만시대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

· 전체 노동시장 관점의 수급설계
- 분야별 직능수준별 수급설계 체계화
- 일하는 모든 외국인 취업현황 파악·분석

· 우수인력 도입·성장
- 비전문→준숙련→숙련인력 전환
- 출국·재입국 없는 장기근속
- 도입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 권익보호 강화
- 근로조건·노동안전·취업지원 통합지원
- 인권침해 통합 실태조사, 사업장 변경 완화

#7. 일하는 모두에게 AI 역량지원

먼저 준비하고
- 「AI대응 일자리정책 로드맵」 마련
- AI 직업훈련 확충
-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윤리 가이드 개발

기술을 활용해
고용24 중심 공공 고용서비스 AI 대전환을 통해
국민의 취업, 기업의 채용, 고용노동부의 행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8. 일하는 방식 변화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

가짜 3.3 주기적 감독(과세 정보 활용) + 교육·지도
→ 노동법 적용 회피수단으로의 프리랜서 계약 확인

①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② 노동자 추정제 도입
③ 노동절 명칭 복원
→ 새로운 노동권 보호체계 구축

#9. 새로운 산재 위험요인 대응

· 일하는 사람 보호
-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대상 확대
- 업무상 질병 산재처리 기간 단축
- 감정노동자 등 정신건강 장해 예방조치 강화

· 위험요인 선제 대응
-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보호조치 강화
- 폭염 5대수칙 준수 및 예방설비 지원 확대
- 산업전환 위험요인 선제 대응

#10. 모두에게 든든한 고용안전망

· 초광역권 모델 개발 등 지역주도 일자리 정책 지원 다양화
·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을 위한 소득기반 고용보험제도 개편
· 산업전환과정에서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기본계획 등 중·장기 로드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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