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는 다릅니다.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

■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점 추진과제

①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국민 재산은 지키고 범죄자 수익은 박탈하는 엄정한 법 집행 [*국정과제 074-3]
· 범죄로 인한 경제적 이익 박탈 및 피해회복
- 독립몰수제 도입 등 법제 정비
- 범죄수익환수 전담부서 추가 신설('26.2. 서울남부·부산지검)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집중적인 수사·행정력 투입 [*국정과제 074-4]
· 사법·치료·재활 연계
- 초기 투약자는 치료·재활조건부 기소유예로 조기 단약 유도
- 효과성이 확인된 '회복이음' * 대상자 2배 증원('26.~'28.)
*재활의지가 높은 수형자를 선별하여 집중치료, 자조모임·상담 등을 진행하는 프로그램

△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촘촘한 국민 안전망 구축 [*국정과제 074-1]
· 1:1 전담 보호관찰
- 증원된 1:1 전담 보호관찰 인력('25. 下 61명↑) 즉시 현장 투입
- 재범 고위험군 대상 보호관찰 강화
*전자감독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동종 재범률은 0.57%('24. 기준)로 재범방지 효과 입증

②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능동적이고 유연한 출입국·이민 정책으로 함께 사는 사회 구축
· 지역·생활 밀착형 정책
- 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역 맞춤형 비자' 제도 확대 운영('26. 上)
-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제도 시행('26. 上)

△국민의 경제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상사 법제 개선
· 시대를 반영한 민상사 법제 정비
- 주주 충실의무 정착을 위한 후속 조치
- 자사주 제도 개선 「상법」 개정('26. 上)
- 민생 관련 「민법」(계약법) 개정('26. 上)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형사법 체계 정비
· 과잉 형벌체계 개선
- 경제형벌 30% 정비 목표 개정
- 처벌 공백 없는 대체입법 마련 방식 배임죄 개선('26. 上)

③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사각지대는 없애고 지원은 넓히는 범죄피해자 보호 [*국정과제 074-2]
· 피해자 중심 지원 정책 추진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법률·심리적** 지원 강화
- 온라인상 통합지원시스템 구현('27.1)
*자녀·손자녀 사망 시 유족 구조금액 상향, 생계위기 피해자 긴급생활비 지원('26.)
**스마일센터(범죄피해자 심리치료 전문기관)의 야간·주말 대면상담 신설('26. 上)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사건당사자의 권익보호 강화 [*국정과제 006-3]
· 변호사 비밀유지권 법제화
-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 보장 ACP 도입('26. 上)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친화적 교정·외국인 정책
· 함께 잘사는 사회
- 수용자 자녀 경제적 지원 강화('26. 上)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임금체불 보증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가입 의무화('26.2)

④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 [*국정과제 003-1]
·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 범죄대응역량이 유지되는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추진단 지원
- 범죄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

△법무행정 혁신을 위한 AI 기술 도입 [*국정과제 006-4]
· AI 법무행정 체계 구축
- AI 활용 법률구조서비스 통합
-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연계 생성형 AI 도입
- AI 기반 국경관리 시스템 도입
- AI 교정 플랫폼 구축

△국익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국제분쟁 대응
· 전략적 대응 강화
- 국제소송·중재 총 15건(소송가액 합계 6.2조) 대응 철저


■ 법무부 업무보고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

1.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 국민의 재산은 지키고 범죄자의 수익은 박탈하는 엄정한 법 집행
·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단계별 대응 체계 가동
· 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촘촘한 국민 안전망 구축

2.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출입국·이민 정책
· 국민의 경제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상사 법제 개선
·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형사법 체계 정비

3.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 사각지대는 없애고 지원은 넓히는 범죄피해자 보호
·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사건당사자의 권익보호 강화
·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친화적 교정·외국인 정책

4.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
· 법무행정 혁신을 위한 AI 기술 도입
· 국익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국제분쟁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