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회복과 정상화를 넘어 새로운 도약>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강군

■ 군 제도개혁 및 정보기관 개편

- 개정된 계엄법에 따라 계엄법 시행령 및 하위문서 개정 추진
*「계엄법」 9개 조항 개정 완료('25.7.22.)
- 위법명령 거부 등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추진
*개정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해설서 및 교육자료 배포
- 군 정보기관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직·기능 개편 완료
*방첩사령부 조직개편 완료 및 국방정보본부와 정보부대의 유사 및 중복 기능 최적화

이 땅에서 불법적 비상계엄이 재발하지 않도록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겠습니다.

■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예산 대폭 확대 편성
*관련 '26년 국방 예산 8.8조 원('25년 대비 21.3% 증가)
- 고위력미사일 성능 개량과 충분한 수량 확충방안 정립
- 한국형 3축체계 전력보강 로드맵에 따라 핵심능력 지속 보강
*KF-21, 천궁-Ⅱ, C-130H(수송기) 등 추가 전력화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로 독자적 억제력을 강화하여 적시적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 AI·첨단과학기술 기반 스마트 강군 육성

- 드론 운용 전담부대 및 장병 교육훈련을 통해 드론 작전 능력을 향상
- 무인 전력의 증강 및 조기 전력화 추진
*공격 무인기·중형 자폭드론 등
- 국방AI 3대 축(거버넌스, 인프라, 환경생태계) 기반 구축과 3대 영역(무인·자율, 지휘, 지원·행정)의 핵심 사업 추진
*AI관련 '26년 국방 예산 약 1,244억 원

'50만 드론전사' 양성 및 유·무인 복합체계 고도화 등 미래전 선도역량을 구비하고 스마트 첨단강군으로 도약하겠습니다.

■ 미래 안보환경 대비 군 구조 개편 추진

- 초연결·지능형 네트워크로 전영역 동시통합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군 구조 개편 추진
- 미래 국방의 역할과 전·평시 군의 운용개념 등을 재정립하여 병력·부대·전력 구조 재설계
- '40년 군구조 개편 국방부 기준(안) 구체화
*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와 장관 직속 국방개혁추진단 운영

병역자원 감소, 첨단과학기술 발전 및 전쟁양상 변화 등 미래 안보환경을 고려한 군 구조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 군인복무여건 획기적 개선

- 군인 보수를 유사 경력의 중견기업 수준까지 단계적 인상 추진
*26년 초급간부 기본급 6.6% 인상
- 간부숙소 1인 1실 확보 등 주거시설 개선 지속 추진
*25년 간부숙소 2,872실 확보, '26년 3,418실 확보를 위한 국방예산 3,467억 원 편성
- 당직근무비(평일 2만 원→3만 원, 휴일 4만 원→10만 원) 인상,
배우자 출산 휴가(10일→20일) 확대,
기본급식비 단가(1.3만 원→1.4만 원) 인상

군 구성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주한미군 기지 반환 및 개발 지원

- 경기북부 미군기지의 조속한 반환을 위해 전방위·다층적 협의 진행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25.11.4.) 통해 반환 촉구
*SOFA 분과위 회의('25.12.4.) 통해 단계적 반환 (캠프 스탠리·모빌) 협의

- 반환 공여지 개발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과 국방부 주도 위탁개발
*지방정부 의견수렴(7회) 및 관계부처 협의(9회)를 통해 정부 지원방안 확정

경기북부 미군기지의 조속한 반환을 추진하고, 개발이 지체되고 있는 반환 공여지 개발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습니다.

■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

- (대구) 이전사업비 확보 문제로 정부 지원방안 협의중
*지원방안 마련 이후 설계·시공 등 본격적인 사업 착수, '33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
- (광주) 6자협의체*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이전부지 선정 등 조속 추진
*국방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광주광역시·전라남도·무안군('25.12.17.)
- (수원) 관계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강화 등 우호적 여건 조성 노력 지속

군 공항별 지연요인을 조기에 해소하여 원활한 이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 한-미 정상회담('25.10.29.)의 핵심성과로 국가전략무기 핵잠 사업의 전환점 마련
-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개발계획서 제시
*향후 우리의 원칙, 건조계획, 비확산에 대한 입장 등 포함
-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상설 범정부 사업단 구성
- 안전규제, 법령 마련 등 제도적 기반 구축

우리의 잠수함 건조역량과 원자력 핵심기술을 결집하여 자체 역량으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겠습니다.

■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추진

-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25.11.4.)에서 전환조건 충족에 의미있는 진전
*'26년 로드맵 발전과 FOC 검증 추진에 합의
-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및 로드맵 작성
*전반기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이전 완성 목표
- FOC 검증 완료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선정을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추진

모든 국방역량을 집중하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 9·19 군사합의 선제적·단계적 복원 추진

- 군사적 긴장 완화 및 남북 간 대화여건 조성 위한 조치
* 대북확성기 방송 중지('25.6.4.) 및 철거('25.8.4.)
* 남북군사회담 제의('25.11.17.)
-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여건 마련과 가속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 검토
- 북한의 실질적인 호응을 유도하되, 군의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추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