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회복과 정상화를 넘어 새로운 도약>

중점 추진과제 ④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현안 해결

■ 인도적 현안
-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공감대 및 남북대화 여건 조성
· 국내외 공감대 확산을 통한 논의 환경조성, 민간차원 교류 촉진
· 남북대화 재개 시 이산가족 생사확인 → 서신(소식) 교환 → 상봉 등 단계적 문제 해결 추진
·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해결이 필요한 사안으로, 향후 정상회담 성사시 핵심 의제로 적극 상정

■ 비전향 장기수
-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송환 방안 모색
· 북한이 수용하기 어려운 '정부 주도 판문점 송환' 대신 '민간 주도의 제3국을 통한 북한 송환' 추진 및 다양한 경로로 북한 의사 지속 타진 병행

■ 남북인권협력
- 남북간 상호존중 원칙에 기반해, 북한의 수용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장애인·여성·아동 부문부터 협력 추진, 단계적 협력 확대
· 북한이 호응하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틀 활용, 남북협력을 통해 ·빈곤감소 ·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보건인프라 확충 등 생존권·건강권·발전권 차원 삶의 질 개선 도모

■ 북한이탈주민
- 우리사회로의 원만한 통합을 지향하는 정착지원 체계 강화
· 취업·창업 등 자립·자활 역량 강화 및 심리상담 지원 등을 통해, 자살률 감소 및 우리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서 안착, 남북 주민간 사회통합 등 촉진
·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과 일반국민 간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명칭 변경
· 북한이탈주민 입국 인원 감소에 따라 교육시설인 하나원 안성 본원('99.7월 개소, 女)과 화천 분소('12.12월 개소, 男) 통합·인원 재배치 등 효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