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 왜 개정해야 하나요?
추진배경 ①
- 과도한 형사처벌로 창의적 기업 활동 저해
추진배경 ②
- 배임죄 등으로 인한 경영 위축 및 형벌 과잉 문제
추진배경 ③
- 광범위한 형사처벌 조항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추진배경 ④
- 전과자 양산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법 체계 전반 정비 필요

[형사법 체계 정비]

■ 2025년 「형사법」 체계 정비 어떻게 달려왔나요?
· 경제형벌 합리화
- 「범정부 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2025.8.)
- 경제형벌 조문 개선안 1차 발표(2025.9.)

주요내용 ①
「범정부 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
: 사업주의 불합리한 형사처벌 리스크 해소

주요내용 ②
경제형벌 조문 개선안 1차 발표
: 「자동차관리법」, 「채무자회생법」 등 110개

<2025년 이행 계획>
- 12월 중 2차 개선안 발표를 목표로 추진 중

■ 2026년 「형사법」 체계 정비 어떻게 진행되나요?
· 경제형벌 합리화
- 국민·기업에 대한 경제형벌 합리화 지속 추진

· 규정 정비 예시
- 기업의 창의적 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경미한 의무위반은 과태료로 전환 등

· 배임죄 개선(2026년 상반기)
- 배임죄 폐지 후 대체입법 추진

주요내용 ①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
: 기업인의 경영상 부담 해소

주요내용 ②
배임죄 대체입법 추진
: 기업 경영활동과 무관한 중요범죄 처벌 공백 예방

<대체입법 추진 방향>
① 주체 및 행위와 관련된 구성요건을 구체화→국민의 예측가능성 높임
② 배임죄 적용 대상 일부 행위는 민사책임으로 전환→형사처벌 범위 축소

[과잉 형벌체계 개선]

■ 2025년 과잉 형벌체계 개선 어떻게 달려왔나요?
·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2026년 상반기)
- 2025.12.12. 출범 및 제1차 회의 개최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 방안 논의

<추후 이행 계획>
- 향후 매월 회의를 통해 논의 예정

■ 2026년 과잉 형벌체계 개선 어떻게 진행되나요?
·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2025년 12월)
- 현행 법률 1,683개 중 벌칙규정이 포함된 1,214개 법률 전수 검토 후 개정 추진

주요내용 ①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 실무가 위주로 구성

주요내용 ②
전문위원회 회의: 매월 진행

<추후 이행 계획>
- 매월 전문위원회 회의 진행 후,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 마련 및 입법절차 진행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52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261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49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52 브리핑자료 044-203-3049 연설문 044-203-3049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안내 바로가기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