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민법 왜 개정해야 하나요?
추진배경 ①
- 제정 이래 67년간 전면 개정 없이 유지
추진배경 ②
- 변화된 사회환경과 글로벌 스탠더드 반영 필요
추진배경 ③
- 계약·거래 법제의 현대화 필요
추진배경 ④
- 거래 안정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 2025년 「민법」 개정 어떻게 달려왔나요?
· 「계약법」 개정
- '민법개정위원회*'를 통해 개정안 우선 마련
- 2025.12.18. 국회 제출
*교수, 실무가 등 전문가 20여명 참여, ①기초위원회 ②검토위원회 ③전체회의 세 단계로 조직

주요내용 ①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 경제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 조정

주요내용 ②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 심리적 의존 상태 등에 의해 행해진 의사표시 취소 가능

<2026년 이행 계획>
- 2026년 상반기 국회 통과 목표

■ 2026년 「민법」 개정 어떻게 진행되나요?
· 「담보법」 개정
- 「계약법」 국회 통과 추진 후 순차적으로 진행
- 거래안전·경제활동과 관련된 「담보법」 개정 추진

<2026년 이행 계획>
- 2026년 상반기 개정초안 확정
- 국민의견 수렴

[상법]

■ 상법 개정 목적이 궁금해요!
추진배경 ①
-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
추진배경 ②
-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
추진배경 ③
- 주주보호 강화
추진배경 ④
- 예측 가능한 기업 경영 환경 마련

■ 2025년 「상법」 개정 어떻게 달려왔나요?
· 1차 개정(2025년 7월)
-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 전자주주총회 제도 신설(2027.1. 시행)

2026년 상반기 이행계획 ①
이사의 행동기준을 구체화하는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제정

2026년 상반기 이행계획 ②
전자주주총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
*회사와 주주,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경영자에게 법적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안전장치(Safe Harbor) 제공하여 경영판단 지원

· 2차 개정(2025년 9월)
-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 의무화 등

<2026년 이행 계획>
- 상시 실태 점검 진행 예정

■ 2026년 「상법」 개정 어떻게 진행되나요?
· 3차 개정(2026년 상반기)
- 주주 환원 강화를 위한 자사주 제도 개선

<이행 계획>
- 2026년 상반기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지원

경제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한민국 법 구조 개혁
법이 바뀌면,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납니다!

- 민법 개정
- 상법 개정
- 형사법 개정
- 과잉형벌 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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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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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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