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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대전환의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신용평가 시스템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배제하는 금융에서 포용적인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해 신용평가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 개최
1. 개인신용평가체계 개편
- 개인신용평가모형의 변별력·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개인의 다양한 리스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체계 고도화 지원
- 소비자의 다양한 정보가 신용평가에 공정하게 반영되어 중·저 신용자의 금융 접근성 제고
2. AI 등 디지털기술 활용 신용평가·관리 내실화
- AI 등이 신용평가·신용관리에 적시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수집·활용 동의체계 개선
- 투명성·책임성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설명의무 강화 및 내부통제 강화
3.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 양질의 대안정보 수집·활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모형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결합·분석 절차 개선
- 금융권의 대안신용평가모형 활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및 인센티브 마련
4.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신용평가 고도화
- 산재된 소상공인의 금융·비금융·비정형정보를 통합 집중·관리하여 금융권에 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SDB) 구축
- 미래 성장성, 영업의 안정성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SCB) 개발·활용
신용평가 시스템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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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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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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