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달라지는 정책 ①
- 산림과 잇닿은 토지 건축에 대한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 산림 옆에 집 짓기, 이제는 '재난위험'부터 확인합니다.
2026년 2월부터 산림 또는 산림과 맞닿은 토지에 집을 짓거나 건축할 경우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합니다.

- 뭐가 달라지나요?
건축의 허가·신고 단계에서 지자체가 지방산림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지방산림청이 검토한 산불·산사태의 위험성에 대하여 건축과정에서 고려하여 보다 안전한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의 허가·신고 단계에서 홍보>
지자체→지방산림청(산불·산사태 위험성 검토)

- 왜 필요한가요?
재난은 집을 지은 뒤엔 막기 어렵습니다. 산림 인접 지역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미리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산 옆에 짓는 집, 이제는 안전부터 확인합니다."

2026년 달라지는 정책 ②
- 임업후계자 연령 제한 폐지

■ 55세 넘으면 늦었다고요? 이제 임업은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2026년 7월부터 임업후계자 등록 시 적용되던 '55세 미만' 연령 제한이 폐지됩니다.

- 뭐가 달라지나요?
55세 이상이라도 요건만 갖추면 임업후계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은퇴 후 제2의 인생, 숲에서 시작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집니다.

- 누가 해당되나요?
개인 독림가의 자녀/3ha 이상 산림 소유자/10ha 이상 국·공유림을 대부 또는 수익분배림으로 경영 중인 사람 등

- 왜 바꿨나요?
임업 현장의 고령화 현실을 반영하고 연령 요건으로 제한되던 임업 진입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임업후계자, 연령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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