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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학기 꼭 알아야 할 교육 정보 6가지

2026.02.26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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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프로그램 선택권 강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
■ 초3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신규 지원
방과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3 학생 대상 연간 50만 원 내외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급!

학생이 꼭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 학생맞춤통합지원 시행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함께 기초학력 미달, 심리정서, 학교폭력 등 다양한 어려움을 통합적으로 지원

기초학력 진단과 학습을 한 곳에서!
■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개통
초1부터 고2까지 기초학력 진단과 심리검사,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개통 운영

학교 현장 가짜 일 OUT!
■ 학교현장 자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부담되는 각종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 절차 발굴·개선
※ 예) 학생에게 교내 상장 수여 시 공무원 포상 규정을 적용하여 불필요한 공적조서를 작성하는 등 비효율 업무 시정

어린이가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 새학기 초등학교 주변 집중점검
· 매년 1, 2학기 개학 전후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단속
('26.2.23.~3.27.,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분야 등)
· 올해부터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별 홍보 활동 추진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고교교육 실현!
■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 완화
※ 선택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에서 출석률만 적용
· 타지역 온라인학교 수업 수강 지원(2학기~)
· 대학에서 과목* 수강 후 고교와 대학 학점으로 인정
*고교-대학 학점 인정 과목
· 공통과목 최소 성취수준 및 기초학력 지도 연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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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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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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