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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커리 알바생인 제가 프리랜서라구요?!
베이커리 알바생인 제가 프리랜서라구요??!
■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 노동법을 회피하기 위해
- 4대 보험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프리랜서인 것처럼 꾸며서 계약하여 사업소득세 3.3%만 내도록 한 것
열씸씨 #근로계약이랑 비슷해 #계약서 그냥 쓰면 돼~~~
■ 국세청 자료보니 베이커리에 사업소득자가 이렇게나 많다고?
#이상하다 #의심된다 #조사하자
* 의심사업장 108개소 감독
72개소 법 위반 적발!
-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고용계약서 작성
- 실제 알바생은 30명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신고!
■ 대부분의 사업장이
· 연장·휴일 등 수당 미지급
· 근로시간 위반
· 임금 체불 등
→ 법 위반 256건 적발
→ 총 6억 8500만 원 임금체불 적발
계약서에 근무시간 같은 게 적혀 있지 않았고, 임금명세서도 받지 못했어요.
■ 사업소득자로 위장한 가짜 3.3계약 절대 안됩니다!
앞으로도 집중 기획 감독을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바생은 근로자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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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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