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에 따른 수급애로 품목에 대해 절차 간소화, 관세 특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공급망 병목을 대폭 해소하겠습니다.

[2026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

■ 수입·물류 관련 한시적 규제 특례 적용

△ 화학물질(페인트 원료 등)
: 수입 전 등록절차 특례 적용

- 수급 차질 발생 물질에 한해 유해성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 허용하여 기간 대폭 단축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개정, 개정 전이라도 적극행정 통해 신속 추진

△ 수입 에너지·원료
: 입항·하역 전 신속 통관조치

- 에너지·원료 등 주요 품목은 입항·하역 전 통관 조치를 완료하여 도착 즉시 국내 반입되도록 지원
→ 주요 품목은 관계 부처와 통관 정보를 사전 공유하여 상시 통관체계 구축

△ 對 중동 수입 물품
: 운임 특례 적용

- 호르무즈 우회항로 또는 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기업 대상으로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
→ 「관세법」 시행령 개정

△ 중동 관련 유턴화물
: 통관 특례 적용

· 중동 관련 유턴화물에 검사선별 최소화 등 특례 적용
- 통관유형 기한 경과 후 정정에 대한 과태료 부과* 최소화
- 수출신고 이후 정정·취하가 있더라도 벌점 한시적 면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7)」 에 의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과태료 미부과 가능
→ 관세청 「관리대상화물 업무처리 지침」 마련·시행

■ 생산·유통 관련 한시적 규제 특례 적용

△ 종량제봉투
: 계약 절차 간소화 및 유통기간 단축

- 신속한 수급 지원을 위해 기초지방정부가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경쟁절차 없이 직접 구매 가능한 한도(1억 원)를 한시적 해제

- 품질검수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일 이내*로 대폭 단축
*동일원료를 활용하여 동일제품 활용 시 즉시, 신규제품 생산 시 1일 이내

- 기초지방정부 간 수급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 재고가 충분한 곳에서부족한 곳으로 물량 재배분 추진
*(광역 내) 시·군·구 간 조정, (광역 간) 시·도 협의회를 통해 조정

△ 식품·위생용품 포장재
: 표시규제 한시 완화

- 대체 포장재 사용 시 의무 표시사항을 잉크·각인이 아닌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
→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고시) 등 예외규정(유권해석) 활용

△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 품목허가 변경 심사기간 단축
심사 패스트트랙 신설 및 절차 간소화

- 나프타 등 석화제품 원료 부족으로 품목허가 변경 요청 시 다른 품목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패스트트랙 신설
→ 심사인력 우선 배정 등 운영상 조치(즉시)

- 포장재 변경을 위해 추가·변경되는 제조소에 대한 현장 GMP 심사를 서류검토로 대체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시행규칙) 예외규정(유권해석) 활용(즉시)

■ 적극 행정을 통한 수급·가격 안정화 도모

△ 아스팔트
: 시급성 낮은 보수공사 일정 조정 지도
- 시급성 낮은 도로 등 보수공사는 연기하도록 지도(고속도로·국도 등), 정유사 아스팔트 출하 상황 점검

△ 차량용 요소
: 부족-여유 기업 간 거래 중개
- 부족-여유 기업 간 매칭 및 거래 유도, 필요 시 요소 공공 비축물 방출 추진

△ 비료용 요소
: 농협 비료 공급 물량 조절 통한 수급 안정
- 예상수요(전년실적 기반) 바탕 비료 공급 조정
- 2분기 농협 비료 공급價 안정화 및 농업인 부담완화 지원

정부는 거친 풍랑 속에서 키를 잡은 조타수의 심정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