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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문현답' 콘텐츠·인터넷서비스 업계에게 듣다!
우리문화, 현장에서 답을 찾다! - 우문현답
- 2026.04.27.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 시행 성공 다짐 행사'
■ 콘텐츠·인터넷서비스 업계에게 듣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4월 27일(월) 오후,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 시행 성공 다짐 행사'를 가졌습니다.
오는 5월 11일 제도 시행을 2주 앞두고, 콘텐츠업계 및 인터넷서비스(ISP)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준비 현황을 최종 점검하며 민관 협력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최휘영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암표와 더불어 '콘텐츠 불법유통'을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으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수술용 칼'을 들이댄 지 4개월 만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중요한 결실을 보았습니다.
이제 적발 즉시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 체계가 가동됩니다.
최휘영 장관은 "창작자와 업계의 오랜 염원이 담긴 제도인 만큼,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불법사이트는 빠르다, 문체부의 긴급차단은 더 빠르다!"
창작자의 땀방울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케이-콘텐츠가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함께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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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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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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