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웹툰' 해외 불법사이트 3곳 폐쇄
- 문화체육관광부-베트남 공안부 국제공조, '케이-웹툰' 해외 불법유통 사이트 3곳 폐쇄 및 운영자 2명 검거

하리OO(HARI***) / 만화OO(MANHWA**) / 쿤OO(KUN***)
이 사이트들은 전 세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국내 웹툰을 불법 번역해 무단 배포했습니다.

· 업계 추산 연간 피해액 - 약 2072억 원
· 연간 방문자 수 - 11억 500만 명
· 불법 유통된 웹툰 건수 - 1만 4700여 건
· '케이-웹툰' 비율 - 약 70%
*이번에 폐쇄된 불법사이트 3곳으로 인한 피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25년 9월 인터폴 국제공조수사 채널을 가동했습니다. 2025년 11월에는 '케이-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베트남 공안부와 저작권 보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베트남 공안부와의 긴밀한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업계 추산 연간 약 2072억 원 규모의 피해를 유발한 '케이-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3곳을 폐쇄하고 운영자 2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파급력이 큰 영어 사이트를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보호원이 네이버웹툰과 협력해 민관이 유기적으로 공조한 매우 값진 성과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공조 강화뿐 아니라 다양한 저작권 침해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접속·긴급차단제 시행, 법집행력 강화 등
이를 통해 불법 유통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응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 2026년 8월 11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및 형사처벌 기준 상향 등 시행 예정
- (2026년 6월) 법무부,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 사범 '에이(A)' 일본 당국으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사범 범죄인인도
- (2026년 5월) 한-베트남 국제공조로 '케이-웹툰' 해외 불법 사이트 3곳 폐쇄

· 2026년 5월 11일, 접속차단 및 긴급차단 시행
- (2026년 3월)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 '아OO' 운영자에게 2년 6월 구형, 범죄수익 추징, 민사 구제 20억 승소
- (2025년) 'OOTV(베트남)' 등 불법 사이트 운영자 3명 검거

업계에서도 이번 한-베트남 공조 수사 사건을 해외 수사기관이 직접 저작권 침해 조직을 추적·수사한 첫 성공 모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불법 사이트가 많이 남아 있지만 이번에 구축된 협력 모델을 바탕으로 운영자 검거와 사이트 폐쇄 지속 추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케이-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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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