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 大도약 원년 완성
잠재성장 3%·수출 4강·소득 5만 불 시대를 여는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1편> 중동전쟁 이후 전략

■ 거시경제 안정적 운영 - 통합대응체계 구축 및 조화로운 거시정책 운영

· 통합대응체계
거시경제·금융·외환·부동산 종합적 리스크 관리체계(통합시장점검간담회) 운영, 거시건전성 관련 장관·기관장급 공식회의체 신설

· 재정
양호한 세수여건 바탕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지속 및 미래대응기금 신설(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에 집중 투자)

· 금융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기조 유지, 청년·취약계층 금융지원 지속

■ 거시경제 안정적 운영 - 3高 리스크 대응 강화 / 高물가 총력 대응

· 석유류 가격 안정
- 최고가격 해제 검토 및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검토

· 장바구니 물가 안정
[할인 지원] 농축수산물 할인행사 추진(+3500억 원) 및 농할상품권(20% 할인판매) 매달 발행
[공급가 인하] 납품단가 인하 및 도매시장 출하·수입 확대 등 공급·유통 全과정의 정책수단을 총동원
[할당관세] 먹거리 49개 품목 최대 30%p 할당관세 확대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불법행위]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신설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물가안정법 개정

· 생계비 부담 완화
[공공요금]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및 지방공공요금 하반기 동결 기조하에 관리
[유류비] 화물차·여객차 CNG·경유(전세버스 추가) 농어민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말 연장 검토
[통신비] 데이터 안심옵션 확대, 알뜰폰 중소·중견기업 전파사용료 감면율 확대(50~90%) 등 알뜰폰 활성화 대책
[에너지요금]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등유·LPG사용가구(22만 가구) 추가 지원

■ 거시경제 안정적 운영 - 3高 리스크 대응 강화 / 高환율 대응 강화

· 외환시장 안정적 관리
[외환건전성] 외환건전성부담금 면제 연장(3개월) 및 외화지준부리, 스트레스테스트 감독상 조치 유예 연장(6개월)
[역외 원화거래] 실물인도거래(DF) 친화적 개편방안 마련
[외화외평채] 외화외평채 추가 발행(20억 불)

· 중소기업 고환율 부담 지원
-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자금 지원(14.9조 원)
- 환변동 리스크 완화를 위한 환변동보험(무보) 지원 확대(26년초 1.2 → 改 1.3조 원), 중소기업 대상 보험료 할인 확대(15 → 30%, ~'27. 4월)

■ 거시경제 안정적 운영 - 3高 리스크 대응 강화 / 高금리 부담 완화

·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개편으로 지방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등 금융지원 확대 검토('26.下, 금통위 의결 필요)
[기은] 희망Dream 대출공급 2배 확대
[산은] 중소기업 온렌딩 지원 확대
[중진공·소진공] 정책자금 금리 인상 최소화, 대환대출대상 승인 대출 확대

· 서민금융 지원 강화
- 변동금리 대출의 장기·고정금리 전환 활성화 검토
- 중·저신용자 소액·저리·장기 대출 출시 검토

· 연체채권·신용평가 개선
[연체채권] 금융공공기관의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 마련
[신용평가] 씬파일러 대안 신용평가 활성화 방안 마련

■ 거시경제 안정적 운영 - 주거 안정 지원

· 주택공급 확대 및 주거지원 강화
[주택공급] 3기 신도시·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 추진
남양주 왕숙(6.8천 호), 인천 계양(1.1천 호) 등 1.2만호 착공('26.下)
[공공임대] 공공매입임대리츠 신설
[전세보증금 보호] 안심신탁사업 추진
[시장질서] 부동산감독원 설립근거법 제정 추진

· 공평과세 및 부동산 이용 합리화
[개인] 국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부동산거래세·보유세 개선방향 마련
[법인] 토지 과세 분류기준 합리화 및 보유·양도시 세부담 정상화, 산단 임대공급 확대
[농지] 농업경영 미이용 농지 처분명령 의무화

■ K-공급망·에너지 자립 확보 - 확실한 공급망 구축

· 국내생산 촉진
[인센티브]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재활용·재자원화] 재활용 기준 개선 및 폐영구자석(희토류)을 순환자원으로 신규 인정·지정('27년)

· 전략적 비축 강화
[비축 인프라] 보관용기 적재·관리 자동화 등 가능한 첨단비축기지 건설 검토
[비축 시스템] 타소비축 방식 외에 신규 비축모델 시범 도입

· 해외생산능력 확보
[비해외투자펀드] 해외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해외 공급망 투자 확대
[인내자본] 국부펀드, 정책펀드, 개발금융 등 연계로 해외자원 확보 지원

· 수입선 다변화
[금융지원] 대체수입 시 전액 저리대출 금융 지원
[도입선 다변화] 非중동산 초중질유 정제기술 개발 추진, 운임 지원 등 원유 다변화 확대

■ K-공급망·에너지 자립 확보 - 재생에너지 확산 및 탈탄소 에너지자립 기반 강화

· '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조기 달성
[태양광] 공공주도 대규모 입지 발굴 및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활성화
'30년까지 87GW 보급('25년 30.8GW)
[풍력] 육·해상풍력 보급 확대 및 인프라 구축
[전력망] 서해안 해저 송전망(고압직류송전망HVDC 기반) 구축(~30년대), 반도체 산단 등 대규모 투자지역에 전력망 적기 구축

· 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 및 냉난방 전기화
[재생e 단가인하] 대규모 발전사업자에 재생e 설비투자 의무 부여
[이익공유] 햇빛·바람소득마을 확대
[냉난방 전기화] 단독주택 히트펌프 보급 확대 및 에너지제로주택 실증

· 화석연료 기반 산업구조 대전환
[주력산업 전환]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반도체 등 5대 산업 탈탄소 전환 로드맵 마련
[순환경제] K-에코디자인, 재생원료 설치 및 인프라 조성
[녹색산업] SMR·재생e·전기차 등 녹색산업 핵심기술 상용화, 공공조달 확대
국가전략기술에 미래형 에너지 분야 신설로 R&D·투자세액공제 우대

· 녹색투자 및 기후기술 가속화
[녹색투자] 10년간('26~'35년) 기후분야에 정책금융 790조 원 지원,
이중 지방에 50%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70% 이상 중점 배분
[기후기술] 민간수요·AI 기반 기후기술 개발 첨단화

·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전략수출금융] 전략수출금융지원법 금년 내 국회 통과 추진
[개발금융] '한국형 개발금융' 법·제도적 기반 마련
[한국형 AI ODA] 「AI 솔루션+AI 데이터센터+신재생에너지」 패키지(K-AI 패키지) 개도국 확산 추진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52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261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49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52 브리핑자료 044-203-3049 연설문 044-203-3049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안내 바로가기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