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확대
에너지 비용 변동분까지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 주요 내용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에너지* 비용까지 연동제 적용대상 확대
*연료·열·전기 등 「에너지법」상 에너지

· 시행일 2026년 8월 11일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6.1.29.)"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청 및 하청업체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적용대상) 하도급대금 중 에너지 비용이 10% 이상인 하도급거래
(주요내용) 기존 원재료 가격뿐만 아니라 에너지 비용에까지 하도급대금이 연동될 수 있도록 제도 확대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범위>
(제도 시행 전) 하도급대금 중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제도 시행 후) 하도급대금 중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및 '주요 에너지'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8월 11일 이후 체결·갱신되는 하도급 계약부터 적용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하청업체 부담 완화: 전기·가스 등 에너지 가격 상승 시 그 비용을 하도급 단가에 반영 가능
· 공정한 하도급거래 환경 조성: 외부 요인으로 인한 비용 변동을 원·하청업체 간 합리적으로 분담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955, 4956

▷ 하반기부터는…
금속 열처리 하청업체 대표 이○○씨(종업원 22명) 업체는 열처리 공정 특성상 산업용 전기를 대량 사용한다. 2024년 전기요금 인상으로 연간 에너지 비용이 7천만 원 늘었지만 원청은 '에너지는 원재료가 아니다'며 단가 인상을 거부했다. 2026년 8월 11일부터 에너지도 연동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씨는 신규 계약에 전기요금 연동 조항을 넣어 '전기요금이 올라도 단가가 자동 조정된다'며 한숨을 놓았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52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261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49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52 브리핑자료 044-203-3049 연설문 044-203-3049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안내 바로가기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