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하반기
국민 여러분께 업무 보고드립니다!
[2026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편]

■ 첫째!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로 국가재정 효율 혁신

· 300여 개의 법률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국세외수입 체납을 27년 본격 시행하기 위해 실행기반* 구축해 재정누수를 막고 국가 재정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관련 법률 입법지원,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가 재정수입을 더욱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관리해 대한민국 재정혁신을 선도하고 국세 징수기관을 넘어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도약하겠습니다."

■ 둘째! 국민과 함께 하는 체납관리 혁신

·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의 성과를 발판 삼아 국세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9500명 추가 채용
· 전국 133개 세무서 배치 및 130조 원에 달하는 체납 실태 확인

"1만 명 체납관리단 본격 운영으로 조세정의 실현, 재정확보, 일자리 확충, 체납 일제정리, 복지대상자 발굴 등 1석 5조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 셋째! 확고한 조세정의 확립으로 공정사회 실현

· 가격담합, 매점매석 등 물가불안을 부추기는 물가 탈세 근절
· 주가조작, 터널링 등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근절
· 국부 유출로 환율 불안을 야기하는 역외 탈세 근절
· 법인 명의 초고가주택, 슈퍼카 등 법인자금 사적유용행위 예외 없이 적발 및 추징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을 근절해 반칙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공정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 넷째! 모두의 성장을 위한 포용적 세정지원

· 체납관리단 2차 채용으로 생산적 일자리 확대
·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로 청년의 사회진출 지원
· 지방 이전 기업 밀착 지원 및 정기 세무조사 최대 3년 유예
· 고환율, 고유가 시대 위기기업 및 소상공인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유동성 지원
· 국내 기업 해외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주요 교역국 등과 양자 교류 확대, 해외시장 개척 세무지원팀 출범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따뜻한 세정으로 K자형 양극화를 극복하고 함께 윈윈하는 국민균형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다섯째! AI 대전환으로 국세행정 전 분야 혁신 가속화

· 납세서비스 분야를 시작으로 AI 전환 단계적 확대 및 공공 AI 선도모델 구현
· AI 챗봇 신고안내, 홈택스 AI 검색, AI 상담전화 등 납세 편의 제고
· AI 탈세 적발 시스템 개발 등 국세행정 전 분야 AI 대전환 확산
· AI 전문 인력 양성으로 안정적인 AI 대전환 실행기반 마련

"국민 효능감이 큰 세정 서비스부터 AI를 우선 도입해 납세서비스 혁신, 공정과세, 세정효율화를 이끄는 K-AI 국세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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