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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 하반기 역점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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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 하반기 역점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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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① 하반기 역점 추진과제

[역점 1]
■ 북극항로로 항해를 시작합니다.(국정 56)

△ 시범운항의 성공적 완수
· 운항 경험·데이터 확보를 위한 시범운항 추진
- 기간: 8~9월 운항 / 왕복 40~45일
- 효과: 한-유럽 정기 특송서비스 개설 기반 마련

· 운항 선박의 안전 관리 철저
- 위도 70도 이상 실시간 위치 확인 시스템 구축

△ 북극항로 지원체계 마련
· 북극항로 항만 인프라 구축 추진
*부산항: 진해신항 수심 확보공사 및 운영사 선정
*울산항: 에너지허브 조성사업 6단계 중 4단계 완료('26.7)
· 전문인력인 극지 해기사 양성확대
·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 설치
- 선·화주 대상 금융·보험·화물 전문 지원 제공
· 쇄빙 컨테이너선 건조기술* 국산화 연구 착수
*쇄빙 LNG선·유조선·연구선 기술은 보유 중

[역점 2]
■ 철저한 수산물 물가 관리로 민생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국정 71)

△ 공급확대 및 가격안정화
[공급 확대]
· '고등어 특사' 파견 및 할당관세 인하(10% → 0%)로 수입 확대
· 국내산 중대형 고등어 수출 예정물량은 공공구매 후 국내 판매
· 갈치·오징어·김 등 주요 수산물 증산

[가격 안정화]
· 정부 비축물량 방출(고등어, 오징어, 명태 등) *정부 지원 20% → 30%
· 주요 수산물 할인행사,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확대 *참여시장 200곳 → 300곳

△ 생산·유통 혁신
[생산 비용 경감]
· 면세경유 보조금 지원으로 생산비 부담 완화
-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 양식장 에너지절감 설비 보급 140대 보급('26년)으로 공급가 하락 유도

[유통 단계 축소]
· 온라인도매시장 수산물거래 품목 확대 134개 → 151개 품목
· 산지거점 유통·소비자분산물류센터 구축

△ 시장 교란행위 근절
[수입물량 점검]
· 고등어 등 할당관세 관련 유통·가공업체 상시 점검
- 불공정거래 엄벌(관계기관 합동 단속, 적발 시 강력 제재)
· 수산물 물가 대책반 운영
- 수산물 가격과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역점 3]
■ K-Fish로 거침없는 전진을 가속화하겠습니다.(국정 71)

△ K-김 초격차 유지 ※ 국제 김 시장의 71.2% 차지
· 김 제품 세계규격 제정으로 국제 표준 선점
- 김 세계규격 전환 주도
- "GIM" 명칭 확산
- AI 기반 등급제 도입
- 국제 거래소 설립 준비

△ 제2의 김 발굴
· 수출 스타상품 발굴 개발(굴, 전복 등 70개)
· 스페인, 인도 등 신흥시장 대상 박람회 무역상담회
· 현지 맞춤형 레시피 개발

[역점 4]
■ 섬·연안까지 기본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국정 71)

△ 섬·연안 주민의 이동권 보장
· 29개 공영항로를 공공기관이 단계적 위탁 운영
- 2027년 11개 항로 → 2028년 29개 전체항로 공공위탁

· 99개 전체 항로에 대해 항로별 대체선박을 지정
- 수리 검사 등 사유 발생 시 대체선박에 운항명령 시행

△ 섬·연안 지역의 생활여건 개선
· '어촌복지버스' 운영으로 생활서비스 제공
- 비대면 진료 및 미용·목욕 서비스
- 이동장터·무인점포 운영
→ 의료 200개 섬, 미용·목욕 50개 섬 등

· 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 활성화 추진
- '26년 어촌뉴딜 3.0(32개소), 거점어항사업(1개소) 추진
- 어촌발전특구 지정 제도 도입 추진

[역점 5]
■ 국격에 어울리는 해양안전·영토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국정 71)

△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와 계절별 위험요인 중점 관리
- 전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7.1 시행)
- 가을·겨울철 맞춤형 안전대책 수립
→ (봄) 안개철 충돌 · (여름) 안전수칙 위반 · (가을) 해상추락 · (겨울) 전복·침몰 중점 관리

· '나홀로 조업선' 안전관리 강화
- 입항 예정시간 2시간 초과 시 안전 여부 확인
- 대형선망·근해통발 등 고위험 업종 집중 점검

· 전기차 운송선박 화재대응 지원
① 화재대응 장비 31척 보급
② 민·관 합동훈련 실시
→ 질식소화덮개·물 분사장치 등 보급

△ 불법조업 근절
(한중 공조)
· 중국과 공조하여 단속 강화
(단속능력 강화)
· 불법조업 성행시기 합동단속 강화
(조업 억제)
· 접경수역 내 불법어구 철거 및 인공 시설물 설치
(해양영토 관리)
· 4천톤급 조사선 '온바다호' 투입

[역점 6]
■ 중동상황을 지속 관리하고, 위기 대응체계도 개편하겠습니다.

△ 통항 안전 확보
[통항 안전]
· 해협 내 선박 2척의 안전한 이탈을 끝까지 지원
*실시간 모니터링, 선박과 핫라인 개설, 위험정보 제공 등 자유롭고 안전한 해협 통항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 위기 대응체계 개편
· AI 해상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 실시간 모니터링, 선박과 핫라인 개설, 위험정보 제공 등

· 국가필수선박 단계적 확대 추진
- '26년 88척 → '27년 92척 이상
*비상사태 시 국민경제 필수 물자, 군수물자 수송

[역점 7]
■ AI로 해양수산의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 선도·유망 분야 집중 육성
· 피지컬 AI 스마트항만 개발
- UAE와 AI 항만 협력사업 추진

· 완전무인 자율운항선박 개발 착수
*Lv1. 운항보조 → Lv2. 원격제어 → Lv3. 원격제어(선원X) → Lv4. 완전무인

· AI 수산양식 기술, 어선 설계 플랫폼 개발
- 어업인 수요 맞춤형 AI 설계 지원

△ 국민 체감 성과 창출
· AI 기반 해양안전 서비스 확대
- AI 이안류 사고예방 플랫폼 운영(6개소)
- AI 선박 화재탐지장비 실증(여객선 2척)

· 해양쓰레기 수상수거 로봇 확대
- 수상수거 로봇 12대 → 16대 확대

· 수중 데이터센터 기술 개발
- 해수 냉각기술 적용
- 데이터센터 전력·냉각 효율 개선

[역점 8]
■ 청년에게 힘이 되는 젊은 바다를 만들겠습니다.

△ 해양수산 교육과 취업 연계
· 국적 청년 해기사 고용 시 임금 차액 일부 지원
: 최대 1인당 1350만 원 지원
- 외국적 해기사 대체 고용 지원
- 청년 해기사 국내 취업 확대

· 주요 기업 채용연계형 계약학과 신설
* 조선·항공·방산·기계 등

· 동남권 공공기관 지방인재 선발 확대
- 신규 채용의 35% 이상 지방인재 선발

△ 수산 분야 청년 일터 조성
· 청년바다마을 5개소 조성('26)
- 정착지원금 제공
- 주거·일자리·지역사회 패키지 지원

· 미래청년기업 펀드 신설('27)
- 청년 수산창업 지원 *40억 원

· 청년 어업인 초기 정착 지원
- 어선 임차료 70%, 어구 구입비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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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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