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국민 목소리를 담은 생활 밀착형 제도개선

청년·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며, 국민신문고 민원을 분석하고, 국민제안을 정책화하여 생활 속 불편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합니다.

01. 청년과 함께 만드는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 정책 채널 다양화
· 청소년 정책패널 운영
· 청년 정책패널 신설
· 청년·청소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 2030 청년 자문단 활성화
· '쉬었음' 청년과의 소통 강화
· 청년자문단 커뮤니티 민원간담회
· 청년 체감형 정책 제안

△ 청년세대 민원 분석
· '국민신문고로 본 청년의 요구' 민원 분석
· 청년의 정책 수요 발굴
· 실질적 정책 방향 공유

02-1. 일상 속 불편·불합리 유발요인 개선

국민의 목소리를 발굴하고 숙성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연결합니다.

△ 국민제안 정책화
· (가칭)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 신설('26.7)
· 불채택된 국민의 소리를 국민 참여로 정책화
- '25년 7만 1681건

국민의 소리 → 발굴 및 공개 → 정책 숙성 → 정책화
· 국민의 소리: 불채택 제안(국민신문고)
· 발굴 및 공개: 과제 발굴 및 선정(권익위, 심의위원회) / 정책화 시스템 등록(권익위)
· 정책 숙성: 공감, 댓글, 설문 참여(국민) / 정책화 추진회의(BH, 소관기관, 권익위) / 공청회, 간담회 등(국민, 전문가, 소관기관)
· 정책화: 제도 개선 등 정책 반영(소관기관)

02-2. 일상 속 불편·불합리 유발요인 개선

△ 국민체감 제도개선
· 국민생활 밀착형 제도개선 과제 발굴
· 구조적 문제 해결을 통한 제도개선

△ 하반기 주요 제도개선 과제
· 안전: 대형건물, 통학로
· 생활: 과태료 위반고지, 통합폐업신고
· 주거: 임대주택, 쓰레기 직매립 금지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국민 목소리를 담은 생활 밀착형 제도개선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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