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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 지방주도 성장과제·개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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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 지방주도 성장과제·개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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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② 지방주도 성장과제·개혁과제

(지방주도 성장과제)
1. 부산·울산·경남을 해양수도권으로 조성(국정 56)

△ 해양수도 부산
· 해양수산부 신청사 건립 추진
- 부지 선정('26.8) → 설계('27~'28) → 공사('29~'30) → 완공('30)
· 1000억 원 규모 '해양수도권 Scale-Up 펀드' 조성
· 해양수도권 공동 정책협의회 구성
· 북항 재개발부지 내 해양클러스터 조성계획 수립

△ 동남권 해양산업 고도화
· 암모니아 선박 2차 벙커링 실증
· 동남아 해양플랜트시장 진출 지원
· 녹색해운항로 세부 운영방향 도출

△ 남해안 해양관광 활성화
· 크루즈 관광객 170만 명 유치
- 승하선 대기시간 15분 이내 유지
· 남해안 체류형 관광벨트 전략 수립

2. 해양수산업의 지역경제 신활력 제고

△ 연안·어촌 경제 활성화
· '5극3특' 권역별 연안경제 발전전략 수립
- 전남광주통합특별시(9월) → 다른 권역으로 확대
· 바다생활권 특화펀드 출범
- 비수도권 소재 해양 중소·벤처기업 투자 지원('26.7)
· 권역별 블루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 ('26)완도, 해조류 → ('27)서천, 미세조류 / 포항, 의료용 신소재

△ 지역물류 거점 항만의 적기 개발
· 전북: 새만금신항 준공
- 1단계 5만 톤급 잡화부두 2선석 운영
· 인천: 인천항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착공
- 노후·유휴 부두를 공연·전시 시설, 공원 등으로 재탄생
· 광주: 목포항 배후부지 진입도로 완공
- 자동차·철강 물류 활성화 기반 구축

(개혁과제)
1. 연근해 어업에 글로벌 스탠다드를 도입하겠습니다.
- 어획량 관리 및 지속가능성
· 데이터 기반 어업 관리체계 구축
· TAC 전면적용 및 기존규제 50% 합리화
· 노후·저효율 어선 감축과 현대화

2.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 관리 제재 강화 및 지원
· 인권침해 적발 시 면허취소·퇴출
· 외국국적 상담사 추가 배치
· 어선원 주치의 시범사업

3. 해저까지 입체적으로 국가가 관리하겠습니다.
- 해저 지도 및 관리 강화
· 해저인프라 공간정보 DB 구축
· 해저인프라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 적정입지 사전검토, 안전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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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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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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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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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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