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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2026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③ 국가정상화 과제·기타 현안과제
<국가정상화 과제>
1. 바다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 공유수면 정비
- 공익적 성격 시설 양성화
- 그 외 불법 시설은 원상회복 명령
· 원상회복 책임 강화
-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화 시행
· 관리·감독 강화
- 공유수면 국가 관리체계 강화
- 범부처 협력으로 불법 이용 근절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의심: 1만 8649건
→ 의심사례 전수조사 후 원상회복 등 조치
2. 항만배후단지 불법전대를 막겠습니다.
· 관리방안 마련
- 항만배후단지 관리방안 마련
· 전대 원칙 정비
- 원칙적 전대 금지
- 부가가치 창출·신재생에너지 등은 예외 허용
· 제도 개선
- 전대관리 내용, 처벌 규정 명문화
최근 5년간 불법전대* 의심건수: 19건
*불법전대: 관리기관 승인 없는 제3자 임대
<기타 현안과제>
1. 올 여름철 재해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여름철 재해 대응
· 고수온·적조 피해 최소화
- 대응장비 신속·최대 공급
- 양식보험 보장 범위 확대
· 태풍·호우 선제 대응
- 집중현장점검
*항만·어항 취약시설 5295개소
*연안여객선·낚시어선 등 834척
- 24시간 상황관리 태세 유지
2. 해양쓰레기를 줄여 깨끗한 바다를 만들겠습니다.
▷ 해양쓰레기 저감
· 발생·유입 차단
- 주요 유입수역 차단시설 확대
- 불법 무허가 어구 즉시 철거
*계고·대집행영장 등 절차 생략
· 수거 역량 강화
- 상시 수거인력 확대 800명→1200명
- 지방정부 보유 정화선 4척 건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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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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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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