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대 과제 부동산'
국민과 함께 상식과 눈높이 맞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합니다.

"2005년에 지역에 5억짜리 집을 샀는데 지금도 5억입니다. 저는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살지도 않으면서 서울에 집 사는 사람들이 불로소득을 어마어마하게 누리는 걸 보면 나도 이제 떠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참석자 A

"주거안정 정책 대상을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DSR 한도 40%가 6억 넘는 분들이 8, 9억 아파트 사실 때 고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상위 20%입니다. 청년가구 100 중 8은 최저주거기준 미달에서 살고 있습니다."
-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참석자 B

(NEWS)
- 10년간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 2배 상승… 서울 아파트는 2.3배
*주택가격동향조사('15년 → '25년)
- 수도권 주택 구입 월급 안 쓰고 8.7년 모아야… 서울 주택은 13.9년

가족과 함께 살아갈 보금자리, 어느 날부터인가 돈을 버는 수단이 됐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청년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대비를 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터집니다. 어느 세대에 누가 당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을 주겠죠. 국민 전체, 나라의 미래, 장기적으로 더 나은 상황을 위해 저는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지난해 세 차례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5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했습니다. 정책 신뢰를 높이고 부동산 정상화에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부동산 해법을 찾기 위해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온라인은 물론, 분야별 토론회 세 번, 대통령 주재 토론회, 총리 주재 토론회까지 온라인 의견 7200여 건, 토론회 참석 국민 약 340분 수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정부는 국민 의견을 참고해 세제개편안 등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어렵지만 일방적인 발표 대신 함께 토론하고 입장을 듣다보면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겁니다. 토론회는 이를 위한 과정입니다.

집 한 채 사기 어렵고 취업도 어렵고 소득도 불안정한 분들이 계십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겪는 어려움이 더 커지지 않도록 부동산 정책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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