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안전, 모두의 행복
국민 삶에 플러스 행복안전부
2026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①

· 역점 과제
· 개혁·지방주도 성장 과제

역점 과제 ① 정부혁신
■ 민원 처리는 똑똑하게, 국민과의 소통은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 복잡한 민원을 한번에, 알아서 처리
· 영업신고 등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 실시
· AI 맞춤형 민원혜택서비스 확대(대화형 민원서류 발급 등)
· 지방정부 원스톱 서비스 전담조직 확대 및 민원 전담인력 보강

△ 국민이 주인되는 정책참여 생태계 구축
· 모두의 토론회 등 국민 주도 정책참여 거버넌스 구현
· 행정혁신 확산 및 정보공개 실효성 제고

역점 과제 ② 정부혁신
■ 전략적 정부조직 기반 위에 AI역량을 더해 유능한 정부가 되겠습니다.

△ 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직운영 혁신
· 정부 기능 재조정 및 적재적소 인력 배치
· 주요 국정현안(국민안전 등) 대응을 위한 기구·인력 신속 지원

△ AI 업무환경 혁신과 시스템 안정성 강화
· 지능형 업무관리플랫폼(47개 중앙행정기관) 확대
· AI정부실험실 운영 및 공직 AI 전문가 양성(2만 명 목표)
· 시스템 재해복구체계 설계·구축으로 안정성 강화

역점 과제 ③ 지방자치
■ 지방자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주민주권을 실현하겠습니다.

△ 지방행정 투명성과 주민신뢰 제고
· 주민소환 확대(투표권자 연령 19세 → 18세)
· 지방행정 모니터단 운영, 지방재정·조직 운영 공개

△ 지방의회 책임성과 역량 강화
· 공무국외출장 정보공개 확대, 이해충돌방지 의무 규정
· 예산안 심의기간 확대

△ 조례부터 예산까지 주민주도 자치 구현
· 주민자치 종합계획 수립, 주민조례 입안지원
· 주민참여 예산 확대('25 8천억 원 → '30 3조 원 목표)

역점 과제 ④ 지방자치
■ 사회연대경제로 공동체를 살리고, 함께 누리는 기본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사회연대경제로 살아나는 지역공동체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추진
· 공공 판로 확대 및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통한 생태계 조성
· 청년 일경험 사업, 청년마을·마을기업 육성으로 지역활력 제고

△ 모두의 삶을 보듬는 기본사회
· 기본적 삶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 제정
· 지역 확산을 위한 기본사회 실현 가이드 배포,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역점 과제 ⑤ 국민안전
■ 튼튼한 생명안전의 토대 위, 한 발 앞서 위험을 막아내겠습니다.

△ 생명안전 정책과 지역 대응기반 강화
·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및 사회재난대책법 제정
· 단체장 재난안전교육, 안전산업 육성(투자펀드 100억 조성 등)

△ AI·데이터 기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 (예측) 재난데이터 학습, 위험탐지 AI 모델 개발, 가뭄 통합정보 구축
· (대응) 위치기반 국민안전24 제공, AI 안전신문고, 드론 데이터 활용

역점 과제 ⑥ 국민안전
■ 계절별 재난부터 일상 속 위험까지, 현장 밀착형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풍수해)
· 24시간 상황관리
· 주민대피지원단 전국 운영
· 빗물받이 정비

(폭염 피해)
· 취약노인 관리
· 취약사업장 현장점검
· 무더위 쉼터 확대 및 운영시간 연장

(수상안전)
· 안전요원 증원
· 구명조끼 무료대여소 확대
· 현장책임 관리

(산불·화재)
· 산불 대응 합동훈련
· 화재취약시설(노후주택 등) 점검
· 노후주택 연기감지기 보급

(보행안전)
· 초등학교 통학로 148개 개선
· 보행자 우선도로 확대
· 고강도 볼라드 도입(9개 지역)

<개혁과제>
■ 수사의 전문성은 높이고 민주적 통제는 강화하겠습니다.

△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 직제·임용령 제정, 정보시스템 구축, 청사 마련

△ 경찰 수사 개혁 추진
· (국가경찰위 실질화) 민주적 통제 기능 강화(행정위원회로 격상), 수사 인권 감찰·조사기구 설치
· (기관 간 견제장치 마련) 보완수사 요구 시 신속·철저 이행, 사법경찰관 비위 엄정 수사
· (수사역량 기반 뒷받침) 증원 등 수사인력 보강 지원, 범죄피해자 등 보호 기능 강화

■ 모두가 안심하고 신뢰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미래 대비 방재기준 강화
· 기후변화에 따른 강화된 목표 적용(50년 빈도 → 100년 빈도)
· 방재기준 실효성 검증 및 분야별로 일관성 있는 세부기준 운영

△ 새마을금고 신뢰회복
· 연체채권 정리, 부실금고 구조조정으로 건전성 확보
· 사회연대금융 연계 전용상품 출시 등 공공성 회복

<지방주도 성장 과제>
■ 튼튼한 지방재정, 활력있는 지역경제로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습니다.

△ 재정분권과 자치재정권 강화
· 국세-지방세 비율 7:3 목표로 자주재원 확충
· 대규모 지방비 부담 사업은 기획단계부터 지방 의견수렴 의무화
· 보통교부세 산정기준·결과 공개로 투명성·공정성 제고

△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소비·투자 선순환
· 상품권 발행 확대, 미사용포인트 상품권 전환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성장 지원
·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완화, 인구활력+ 지역 지정·운영
· 지방우대지수 활용 재정사업 특례 발굴 및 지방세 차등 지원
· 고향사랑기부·기업 협업으로 지역 활력 확산

모두의 안전, 모두의 행복을 위해 국민께 한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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