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상화 프로젝트'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국민 체감으로 이어지다!
- 7개 과제 성과 창출 사례(7월 말 기준)

[7개 과제 성과 -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편법행위를 방지하다.

과제① 구거* 부지 내 불법 점·사용 근절
*용배수를 위해 만든 인공수로 등

(현행)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방정부로 이원화 관리되고 있으며, 매년 임의경작 등 불법 점·사용 문제 대두
(성과) 한국농어촌공사–지방정부로 이원화된 구거 관리 체계를 고려하여 통일된 정비기준 마련 및 관리체계 구축·운영('26.6월~)
*구거 불법시설 정비기준 지방정부 통보('26.6.10.), 관계기관 TF를 통해 이행상황 지속 점검('26.7월~)
*농어촌공사 관리지역 실태조사 후 총 3477건의 불법사항 적발 및 원상회복 조치 진행

과제② 해외농업개발용 수입권공매* 운영 법적 근거 마련
*수입권공매의 일정 물량을 해외농업자원개발 기업이 생산한 곡물에 배정하여 국내반입을 지원하는 제도
(콩 WTO 양허관세 487% → TRQ 저율관세 5%)

(현행) 관세 절감을 위해 현지에서 구매한 곡물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허위로 신청하는 등의 제도의 부적정한 이용 방지 필요
(성과) 해외에서 직접 생산한 곡물을 수입하는 기업만 공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26.7월)
*「해외농업자원 국내반입 지원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26.7.3.)

■ 현실과 유리되어 있는 법령·제도를 개선하다.

과제③ 광역시 내 자치구에도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 허용(법무부 협업)

(현행)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 신청 권한이 시장·군수에 한정돼 광역시 자치구의 인력 수요 반영에 한계
(성과) 광역시 내 자치구에도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이 허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무부 지침 개정('26.7월)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기본지침 개정('26.7.1., 법무부)

과제④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절차 개선

(현행) 식품명인 지정까지 7개월 이상 소요돼 전수자의 경영 부담 발생
(성과) 전수자에 한해 별도의 식품명인 지정 절차를 도입하여 지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약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26.7월)
*식품명인 지정지침 개정('26.7.6.)

■ 비합리적인 법령·제도 등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다.

과제⑤ 액비 시비처방서 신속 발행을 위한 제도 개선

(현행) 영농 준비 등으로 시비처방서 발행 의뢰가 집중되는 2~3월에 분석이 지연되어 원활한 액비 살포에 어려움 발생
(성과) 시비처방 분석주체 확대 유도(농업기술센터 → 민간업체) 및 토양검정 처방 간소화(최근 3년 이내 검정 결과 및 리·동 단위 검정 결과 평균치 활용 등)('26.6월)
*가축분뇨발효액(액비) 활용·분석 지침 개정('26.6.30.,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과제⑥ 복지용 쌀 백미 중심 공급체계 개편

(현행) 그간 취약계층 대상 복지용 쌀은 일반백미만 공급
(성과) 복지용 쌀 공급체계 개선을 통해 친환경 인증 쌀 공급 신규추진('26.7월~)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등의 수요를 고려하여 현미 추가 공급('27.1월~) 검토 중

과제⑦ 농업기계 이중가격 판매 관행 개선

(현행)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구매자에게 농업기계를 더 비싸게 판매하는 이중가격 판매 관행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성과) 농업기계 이중가격 판매 시 최대 2년간 정책자금 지원 농업기계 판매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26.7월)

이번 농업·농촌 정상화 과제는 단순한 제도 정비가 아니라 현장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체계를 개선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나머지 정상화 과제들의 성과도 신속하게 도출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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