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잡히는 산촌체류형 쉼터
산촌에서 살아보기, '산촌체류형쉼터'의 모든 것
- '산촌체류형쉼터' 완벽 가이드

■ 손에 잡히는 산촌체류형 쉼터
· 산촌체험과 산림경영을 동시에, '산촌체류형쉼터'란?

■ 산촌체류형 쉼터란?
산촌 생활인구를 확산하고, 산림소유자에게 산림경영 편의를 높여 임업경영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도입된 시설

· 개념
산주가 산촌체험과 산림경영을 위하여 본인이 직접 활용할 목적으로 산림기본법 상 산촌지역 산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

· 근거 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3항제7호, 별표 제3의3제8호카목, 시행규칙 제15조의3제6항제7호

■ 산촌체류형쉼터 설치 요건 및 방법 (1)

· 설치 대상
- 산촌에 400㎡ 이상의 산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산주(법인, 종중, 공유지분토지, 임차인 불가)

· 설치 기준
- 총 부지면적 100㎡ 미만, 쉼터(가설 건축물) 연면적 33㎡ 이하(산주 본인이 전국에 개인당 1개소만 설치 가능)

· 부대시설
- 쉼터 면적(33㎡)을 제외한 잔여부지 내에 주차장, 데크, 정화조 등을 사업계획에 맞춰 설치 가능

· 쉼터의 활용
- 산주 본인이 산촌체험 및 산림경영을 위해 직접 사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행위 엄격 금지

■ 산촌체류형쉼터 설치 요건 및 방법 (2)

· 설치 산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산림기본법 상 산촌 지역 내 산지 (공익용 산지는 해당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로 한정)
- (진출입) 도로관계법에 따른 도로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제1호 마목 10)에 접한 산지, 준보전산지는 현황도로 허용, 임업인은 자기 소유 임도를 통한 진입 허용
- (제한지역) 산사태취약지역,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재해위험지역이 아닌 곳
- (경사도) 평균 경사도 25도 미만인 산지

· 신청 절차
산지일시사용신고(지자체 산지부서)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지자체 건축부서) → 쉼터 설치(민원인)

· 의무 사항
-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쉼터(가설건축물) 실외에 소각시설, 조리시설 등 화기를 다루는 시설 설치 금지, 산림재난방지 사전검토 실시, 산림경영 및 산림보호 활동 실시

■ 자주 묻는 Q&A

Q1. 설치하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최소 산지 면적은?
- 본인 소유 산지 400㎡ 이상이어야 합니다.

Q2. 공익용 산지에도 설치가 가능한가요?
- 임업용산지 및 준보전산지 내에서 허용됩니다. 다만, 공익용 산지는 관련 법률에서 해당 시설 설치가 허용되는 일부 공익용 산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Q3. 산촌체류형 쉼터에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 전입신고를 할 경우 상시거주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산지관리법」 위반(목적 외 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 취소 및 산지복구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신고 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 존치 기간은 3년이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 만료 시 산지로 복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주택으로 전환하려면 별도의 산지전용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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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