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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확대 시행

2026.08.2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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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확대 시행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확대 시행(2026.8.20.)
· 내 개인정보를 더 안전한 방식으로 제공
· 서비스 편익은 높여

■ 스크래핑이 뭔가요?
사업자가 사용자의 개인 인증정보(ID·PW, 공인인증서 등)를 넘겨받아 공공기관 등의 웹사이트에 로그인한 뒤 화면상의 각종 데이터를 긁어오는 기술입니다.

■ 무분별한 스크래핑, 무엇이 문제일까요?
· 인증정보 유출 위험
ID·PW 등을 제3자가 보관하면 해킹 시 대규모 유출 가능

· 개인정보 오남용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정보 수집 후 오남용 가능

· 서비스 안정성 저해
반복·대량 접속으로 시스템 과부하 및 접속 장애 발생 가능

■ 어떻게 개선되나요?
안전하고 원활한 데이터 흐름을 통해 국민 편익이 제고되고 혁신 서비스 창출이 가능해집니다.
· 무분별한 스크래핑 → 약속된 스크래핑 및 API로 전환

■ 기존 사용 중인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전환
(1단계)
공공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안전한 방식으로 전송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스크래핑도 약속된 형태로 한시적 허용

(2단계)
수요가 높은 정보를 중심으로 API*를 단계적으로 확대
*공공기관·기업이 구축한 API방식을 통해 필요한 정보만 전용 통로로 주고받는 방식

필요한 정보는 원활하게 국민의 개인정보는 더 안전하게
안전한 정보전송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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