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대책: 주택 신속공급 방안>
속도감 있는 재개발·재건축 '30년까지 23.4만 호 정상 착공 지원

■ [신속 추진 지원] 신속 착공하는 사업장 등 세제·금융 등 인센티브 제공

· 세제
- 재개발사업 시행자 취득세 감면('28년까지)
- ~'27년 면제, '28년 75% 감면

· 금융
- PF 보증 한도 상향 운영 중(총사업비 60%까지)
- 특례 연장('27년까지)

· 임대주택
-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28년까지 착공 시)
- 기본형건축비의 80% → 100%

(적용대상)
- 세제: 대책 발표일 후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취득일부터 2년 내 착공
- 임대주택: 대책 발표일 후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28년 내 착공

· 이주비 대출
- 금융회사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 관리
- LTV 담보가치 산정기준 합리화: 종전 또는 종후자산평가액 기준(LTV 40%) 중 큰값

· 기부채납
- 세대수 2/3 이상 소형주택(전용 60㎡↓) 공급 시 공원·녹지 기부채납 기준 완화
- 3㎡ → 2㎡/세대 (1천세대↑, 5년限)

(적용대상)
- 기부채납: 5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발표일 전 사업인가를 득했거나 신청한 곳 제외)

■ [규제 개선]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현장 규제는 일괄 해소

1.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현행) 토지 등 소유자 75%, 토지면적 50%
(개선) 토지 등 소유자 70%, 토지면적 50%

2. 시공사 선정 절차 간소화
- 단독 응찰 시 재입찰 절차 간소화
예: 재(再) 입찰공고 시 입찰서 제출 마감 기한 단축 등

3.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통지기한 단축
- 추진위 구성 동의자에게 반대의사 표시 방법 통지 시기 등 조합설립인가 신청 (60→)30일 전으로 개선

■ [사업 관리] 사업 전 단계 관리 강화

1. 중재위원회 신설
- 국토부 내 정비사업 전문 중재기구 신설
예: 공사비 분쟁, 조합-지방정부(또는 공공) 인허가 이견, 관리처분계획 관련 분쟁 등

2. 사업장 관리
- 국토부가 직접 사업장 현황 관리
- 계획 사업 기간 대비 부진한 사업장은 애로 요인 파악 및 해소 지원

3. 공사비 분쟁 예방
- 시공사 선정 시, 자재 물량·단가 세부내역을 제출받아, 공사비 증액 분쟁 예방
*시공사 선정 후 일정기간(예: 3개월) 내 세부내역 미제출 시, 시공사에 과태료 부과

4. 이주수요 관리
- 정비사업 이주수요 관리 및 이주 지원을 위한 국토부·지자체 합동 협의체 운영

5. 사업비 지원
- 초기사업비 융자 상환 시기 연장(~관리처분인가까지)
- 1% 특판 금리 지속 운영('27년까지)

6. 정책역량 제고
- 정비 사업장 전담 관리 기능 신설(부동산원)

■ [일하는 조합 지원] 조합 업무 신속 지원

· 임원 성과급
- 신속 사업 추진 시 조합임원 대상 성과급 지급 근거 마련

· 임원 책임성 강화
-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 미소집 시, 과태료 부과 및 감사·조합원 대표*가 소집토록 의무화
*총회 소집(조합원 1/5 이상 요구)을 요구한 자의 대표

· 전문 조합장
- 재개발의 경우 전문가* 선임 허용
*예: 변호사, 회계사 등 5년 이상 경력자

■ [공공재개발 활성화] 공공재개발 38곳(6만 호) 사업 추진 가속화

· 절차 합리화
- 시행자 지정 시 공공기관(LH 등) 동의서 징구 허용
- 정비계획 처리기한제 도입

· 재정 지원
- 이주비·사업비 지원대상 사업장 확대
- '27년까지 신규로 후보지 선정을 신청하는 LH 사업은 수수료율 인하(3%→1%)

· 이주 지원
- 주민의 이주 지원 강화*
*LH 공공임대 우선 입주 물량 확대 (現 30% 이내 → 改 30% 초과 허용)

속도감 있는 재개발·재건축 '30년까지 23.4만 호 정상 착공 지원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52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261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49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52 브리핑자료 044-203-3049 연설문 044-203-3049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안내 바로가기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