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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 개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분야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 개선
· 은행, 보험 등 금융 6개 분야 220개 사 사전 실태점검 실시
· 금융거래와 무관한 계정관리 등에서의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개선
■ 주요 점검 내용 및 개선 결과
개인정보위는 금융 6개 분야 220개 사를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해,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사례를 확인하고 모두 개선했습니다.
(점검 대상)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신용카드·저축은행·증권
(주요 개선 사례)
· 금융거래 없는 단순 온라인 서비스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요구
· 아이디 찾기·비밀번호 재설정 등 계정관리 시 주민등록번호 요구
· 민간인증서 등록·연계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 요구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이번 점검은 금융분야의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을 선제적으로 살펴보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개선을 이끌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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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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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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