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
22조 2215억 원 편성·10.4% 증액
2027년 농식품부 예산 역대 최대 증가
■ 농업·농촌에 확실한 변화를 만든다.
· 누구나 안심하고 농사짓는 국가 책임형 안전망 확충
· 생산·수급·유통 구조 혁신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농촌 조성
· AI·첨단기술과 K-푸드로 미래성장동력 확충
· 국민 먹거리 돌봄 강화와 선진국형 동물복지 구현
1. 누구나 안심하고 농사짓는 국가 책임형 안전망 확충
△ 소득·경영 안정
· 공익직불: 30,615억 원
- 기본형 직불 비진흥 밭 지원단가 25% 수준 인상
- 전략작물(하계조사료), 친환경농업(논·밭·과수)·축산(유기지속) 단가 인상
- 녹비(3천ha) (신규), 동물복지축산직불 도입 (신규)
· 농산물가격안정제: (신규) 91억 원
· 농업재해보험: 9568억 원
- 보험 운영이 어려운 작물에 대한 보험 도입(77억 원)(신규), 농작물·수입보험 품목 확대 등
△ 이상기후·질병 대응
· 농업용수 공급 기반 강화: 2529억 원
- 양수장 시설개선 예산 10배↑(2509억 원), 신북지구 농업용수 공급 기반 마련(20억 원(신규), 총 730억 원)
· SAT1형 구제역 백신 구축: (신규) 440억 원
△ 청년농 육성
· 예비농업인 역량 강화: (신규) 90억 원
- 청년농업학교 과정 신설(1150명 육성)
· 맞춤형 농지 지원 확대: 22,617억 원
- 공공임대·선임대후매도 등 농지 공급 확대(5230ha→6800)
· 농지이양은퇴직불: 312억 원
- 신규가입자 지급단가 10%↑(매도형 600만 원/월→660 등)
2. 생산·수급·유통 전반의 구조 혁신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 생산 효율화
· 공동영농 확산(6개소→36): 732억 원
- 시설·장비 구축 등 지원(228억 원), 공동영농 융자(504억 원) (신규)
· 필수농자재 등 수급 안정체계: 5033억 원
필수농자재법 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지원(12억 원), (신규)
무기질비료 공공비축 실증(10억 원), (신규)
비료 사용체계 개선 실증지구 조성(3.3천ha, 11억 원), (신규)
무기질비료원료구매자금 확대(5000억 원)
△ 선제적 수급 관리
· 농산물안정생산공급지원: 473억 원
- 배추·사과 등 수급조절 지원 확대(226억 원→420)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998억 원
- 조사료수급조절센터 구축(9억 원) (신규) 등 조사료 수급 안정
· 산란계 케이지 신·증축 지원(융자): (신규) 3000억 원
- 사육면적 확대 시행('27.9월)에 계란 수급 안정
· 축산물수급관리: 1180억 원
- 용도별 차등 가격제 지원 확대(760억 원), 공공분유제조시설 설치(9억 원) (신규)
△ 유통구조 개선
· 공공형 스마트풀필먼트센터 구축: (신규) 55억 원
- 산지 생산자, 온라인 도매시장 이용자 등의 물류 효율화 프로젝트(총사업비 1000억 원)
·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2005억 원
- 결제·정산자금 확대(1500억 원), 바우처 등 지원 강화(505억 원)
· 농축산물 알뜰 소비앱 활성화: (신규) 11억 원
3. 기본소득을 마중물로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농촌 조성
△ 농촌 활력 제고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1658억 원
- 대상 지역 확대(17개군→35) 및 국비 지원율 상향(+10%p)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출연: (신규) 2000억 원
- 농어촌 활력 사업 추진 및 상생협력 활성화
△ 필수서비스 확충
· 농촌형 교통모델: 724억 원
- AI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모델을 82개 군으로 확대
△ 정주기반 개선
· 패시브하우스 신축·개량 정책자금: (신규) 600억 원
- 노후 농촌주택 에너지 효율화 및 주거비 부담 완화
· 영농형태양광 활성화 기반 구축: (신규) 14억 원
4. AI·첨단기술 활용, K-푸드 글로벌화로 미래성장동력 확충
△ AI·스마트농업 확산
· 농업 피지컬 AI 기술 실증: (신규) 208억 원
- AI 농기계 공유센터(23억 원), AI 농업로봇 확산(98억 원) 등
· 스마트농업 확산: 586억 원
- 노지 스마트농업 ICT 융복합(8개, 145억 원),
스마트축산단지조성(융자)(3개 단지, 441억 원)(신규)
· 농업 AX 기반 조성: 165억 원
- AI 학습을 위한 농업·농촌 AX 데이터 총조사(20억 원)(신규)
△ K-푸드 수출 확대
· 농식품 해외시장 진출: 963억 원
- 글로벌 Next K-푸드 육성 확대(100개→200)
· K-식자재 해외진출지원(융자): (신규) 1360억 원
- 해외 한식당 등의 K-식자재 이용 확대
· 한식 진흥 지원: 146억 원
- 민관 협력 수라학교 운영 등(26억 원)(신규)
△ 유망 농식품산업 육성
· 농업 분야 R&D 투자: 2740억 원
- 피지컬 AI, 그린바이오, 재생에너지 등 성장 분야 중심 확대
· 스케일업 자금: (신규) 300억 원
- 모태펀드 졸업 기업 등 대상 후속 성장 지원
5. 국민 먹거리 돌봄 강화 및 선진국형 동물복지 구현
△ 국민 먹거리 돌봄
· 농식품바우처: 866억 원
- 대상가구 확대(+2만 가구), 단가 인상(4만 원→5, 25%↑)
· 천원의 아침밥: 174억 원
- 식수 인원 확대(+30만 식) 및 단가 1천 원 인상(2천 원→3)
△ 동물 복지 강화
·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준비: (신규) 10억 원
- 동물복지에 대한 반려인 등의 다양한 수요 대응
· 반려동물산업 육성: 71억 원
-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동물의료정보통합관리시스템(39억 원) (신규)
농업·농촌의 미래를 준비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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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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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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