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해양수산부 예산안 -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

■ (시그니처 사업1) 해양수도권 본격 육성
· 2027년 총 6228억 원 투자

01. 비전 및 추진 전략
(비전)
· 해양수도권을 서울·수도권에 버금가는 초광역경제권으로 육성

(시기별 추진전략)
· ~2026년: 해양수도권 원년 -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방향」 수립('26.5)
· ~2027년: 도약의 틀 마련 - 핵심산업 생태계 조성, 인재 육성, 기업 유치 등 기반 조성
· ~2030년: 해양수도권 구축 - 공공기관 이전, 동남권투자공사·해사 법원 개원 등
· ~2040년: 국제중심지 도약 - 핵심산업 세계시장 주도, 해양수도권 산업단지·항만 결합 등

02. 2027년 핵심사업
① 해양수도권 핵심산업 육성: 219억 원
· 기술실증 지원 인프라 등 구축
· 미래인재 육성
· 지방이전 선사 대상 친환경선박 건조 지원

② 미래 북극시대 대비: 983억 원
· 북극 관련 국가 협력 거버넌스 구축
· 북극항로 시범운항 준비지원, 북극 관련 데이터 축적
· 쇄빙·내빙선 신조 지원, 쇄빙연구선·컨테이너선 개발

③ 항만SOC·핵심기술 등 인프라 마련: 5026억 원
· 메가포트 개발
· 환동해권 북극항로 거점항만 조성계획 수립
· 북극항로 선박 추진 시스템 안전환경 기술개발
· 과학기술 인프라 마련

해양수도권 관련 해수부·관계부처·지방정부 주요 사업 간 연계 체계 구축
→ 해양수도권을 5극 3특의 성공모델로 구현

■ (시그니처 사업2) 수산업의 미래 대응력 강화
· 2027년 총 7960억 원 투자

01. 비전 및 추진 전략
(비전)
· 미래 산업으로 지속 발전하는 수산업과 어촌

(시기별 추진전략)
· ~2026년: 발전모델 제시 - 미래 수산업·어촌의 선순환 구조 마련
· ~2027년: 도약 기반 구축 - 어업 생산·관리체계 대전환 기반 마련, 유통·가공·수출 분야 스마트 전환
· ~2030년: 미래 산업 전환 - AI 기술 등을 접목한 AX 전환과 과감한 구조조정 추진
· ~2040년: 모두의 바다로 성장 - 사람과 산업이 모이는 수산업·어촌

02. 2027년 핵심사업
① 잡는 양(TAC) 중심으로 어업관리체계 대전환: 5062억 원
· TAC 전면 확대를 통한 새로운 어업관리체계 구축
· 근해어선 집중 감척과 현대화 추진
· 어업구조 개선을 위한 이행 기반 마련

② 스마트·친환경 양식을 통한 인력부족·기후변화 대응: 840억 원
· 스마트 양식 기술 확산 및 양식 기계화 전환
· 고수온 대응 품종 전환, 양식장 위치 이동 지원

③ 수산업의 체질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2058억 원
· 수산식품 가공 AX로 생산성·품질 향상
· 생산·가공·판매·물류를 연계한 스마트 공급망 구축
· 고부가가치 수산물 중심 수출 생태계 조성

미래대응기금 등 가용 재원 적극 활용 → 수산업을 미래 성장 엔진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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