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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1년 전보다 왜 줄었을까?
보이스피싱 1년 전보다 왜 줄었을까?
■ 발생 40%, 피해액 43% 감소
△ 발생 건수
('24.10.~'25.7.) 2만 900건 → ('25.10.~'26.7.) 1만 2554건 / 39.9% 감소
△ 피해액
('24.10.~'25.7.) 1조 1137억 원 → ('25.10.~'26.7.) 6324억 원 / 43.2% 감소
지난해 9월까지 증가세였던 보이스피싱 피해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개월 연속 전년 같은 기간보다 줄었습니다.
■ 감소세 뒤엔 달라진 대응
정부는 지난해 8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통합대응단을 출범했습니다.
사후·분절적 대응에서 예방·선제·통합적 대응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거죠.
■ 빨라진 대응
더 빨리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365일 신고를 받고 있으며 범행 번호 차단 시간은 10분 이내로 줄였고 총 11만 5088건을 차단했습니다.
■ 강력한 수사
지난해 9월부터 피싱범죄를 특별단속해 3만 8577명을 검거했습니다.
국제공조를 주도해 캄보디아에서 217명을, 주변국에서 405명을 검거해 총 411명을 송환했습니다.
■ 미리 막는 선제 대응
문자메시지 속 악성 URL 접속을 막고 의심 전화를 실시간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AI 플랫폼으로 의심정보 46.3만 건을 금융·통신·수사가 공유해 663.6억 원 피해를 막았습니다.
■ '사각지대 해소' 법 개정
과징금 부과, 범죄수익 환수 등 불법스팸 제재를 강화하고, 대포폰 개통·유통을 막기 위해 통신·이통사 책임을 키우고, 사기 범죄수익을 빠르게 몰수하고 필요하면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 보완 대책도 강력 추진 중
범죄 '목적' 전화번호도 차단 가짜사이트 접속자에 알림 발송 신종 범죄 대응 방안 마련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발굴·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 삶을 파괴하는 보이스피싱
앞으로도 엄정 대처하겠습니다.
- 보이스피싱 신고 ☎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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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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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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