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30년 만에 공적자금 잔여 부채 전액 상환!

■ 공적자금과 상환의 의미

· '공적자금'이란?
부실 경영이나 경제 위기로 위험에 빠진 금융회사와 기업을 구조조정하기 위해 정부가 투입하는 자금입니다.

· 외환위기 속 공적자금
1997년 외환위기 수습 과정에서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하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했습니다.

■ 공적자금과 상환의 역사

· (2002년 9월) 공적자금 상환대책 마련
정부는 '25년 이내 상환'을 목표로 장기 상환계획을 세웠습니다.

· (2003년) 본격적인 채무 상환 시작
공적자금상환기금을 중심으로 부채를 꾸준히 갚아왔습니다.

■ 공적자금 전액 상환

· (2027년) 7조 9226억 원을 예산안에 반영

정부는 2027년 남은 부채를 전액 상환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상환을 시작한 지 24년 만인 2027년 정부 부담분 상환이 마무리됩니다.

■ 공적자금 상환까지!

이러한 공적자금 잔여 부채 전액 상환이라는 상황에 숨은 주역이 있습니다. 바로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이형일 후보자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의사총괄과에서 자금 투입에서 회수·상환으로 전환되던 시기, 장기 상환체계의 출발을 함께했습니다.

■ 숨은 주역에서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그로부터 약 25년, 공적자금 정부 부담분 상환 완료를 앞두고 당시 현장에서 2차 공적자금 투입과 상환 실무를 맡았던 이형일 사무관이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것입니다. 공적자금의 부채를 미래세대에 넘기지 않고, 현세대의 책임으로 완전히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의미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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