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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부당광고 끝까지 추적한다
#알부민 부당광고 적발
#온라인 부당광고 주의
■ 식품 부당광고 끝까지 추적한다.
- '1·2차에 이어 3차 점검에서도 추가 적발'
· 일반식품을 '간 건강·갱년기 영양제' 등으로 광고한 업소 적발
· 지속적인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유사 부당광고 추가 적발
· 행정처분 요청·고발 조치, 반복·상습 부당광고 엄정 대응
3차 점검에도 또 적발!
■ 반복·상습적인 부당광고와의 전쟁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온라인에서 알부민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제품의 효능·효과인 것처럼 광고한 5개 업소를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 적발 현황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을 통해 반복·상습적인 부당광고를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 1차 점검(3월~4월) 9개소 적발
- 2차 점검(5월~6월) 6개소 적발
- 3차 점검(8월~9월) 5개소 적발
· 주요 위반 내용
- 일반식품에 '간 건강이 걱정되거나 피로가 쉽게 누적되는 분', '갱년기 영양제' 등으로 광고
- '몸이 붓고', '얼굴이 자주 붓거나' 등 신체 증상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 알부민의 역할, 알부민 수치와 생존율의 상관관계 등을 설명하며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인 것처럼 광고
· 조치 내용
- 관련 지방정부에 행정처분 요청
-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 판매사이트 차단,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
→ 반복·상습적 부당광고 엄정조치
· 알부민 식품이란?
달걀 흰자를 원료로 한 단순 영양소 보충용 일반식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혈청 알부민 주사제(전문의약품)와는 전혀 다른 제품입니다.
소비자는 온라인 광고만으로 제품의 효능·효과를 판단하지 마세요!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복되는 부당광고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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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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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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