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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복지역 열차 탑승하기

2027년 기획예산처 예산안 -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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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기획예산처 예산안 -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

청년 주거·복지역 열차 탑승하기
- 지하철로 보는 2027 예산안!

이번 역은 7호선 청년 주거·복지역입니다.
[주거] 청년 선호주택 공급 확대, 주거부담 완화로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분은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 [주거] 청년 선호주택 공급 확대, 주거부담 완화('26년 9.6조 원 → '27년안 18.5조 원, +92.7%)
· 청년 공공 임대주택 공급
- '26년보다 +3.5만 호 확대 → 10.6만 호 공급

· 월세 부담 경감
- 청년월세지원 소득요건 완화, 반전세 대출상품 신설

· 안전한 전세계약 지원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

·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신설

이번 역은 7호선 청년 주거·복지역입니다.
[혼인·출산·양육] 저출생 대응 3종 패키지를 통해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분은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 [혼인·출산·양육] 저출생 대응 3종 패키지 신설('26년 5.3조 원 → '27년안 6.1조 원, +15.1%)
· (혼인) 혼인지원금 전환
- 혼인신고 부부에게 100만 원 지원(생애 1회)

· (출산) 아이맞이지원금 신설
- 1~2천만 원, 1년간 4회 분할지급

· (양육) 아동기본수당 도입
- 0~1세 가정양육 시 월 30만 원 추가 지원

이번 역은 7호선 청년 주거·복지역입니다.
[생활·문화] 청년 문화향유와 생활여건 개선으로 더 풍요로운 청년의 일상을 만나실 분은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 [생활·문화] 청년 문화향유 및 생활여건 개선('26년 0.4조 원 → '27년안 1.4조 원, +250%)
·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대상 확대
- 19세~20세 → 19세~34세, 공연·전시 등 → 체육 추가

· 모두의 카드(K-PASS)
- 13~18세 청소년 지원 신설

·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 회복프로그램 신설

· 군복무 청년지원
- 병사 단체 상해보험 도입, 전역 후 실손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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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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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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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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